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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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지역 제조·광업 창업은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제조·광업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토사석 채취업은 기본통칙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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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원군에서 제조업을 창업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충북 청원군에서 제조업 또는 광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986.01.01 이후 해당 농어촌지역에서 요건에 맞는 중소기업을 창업했다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 또는 광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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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집약형중소기업과 최초 소득연도란 무엇인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의미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업을 뜻한다. 최초 소득 과세연도는 이월결손금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처음 발생한 연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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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 후에도 남은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의 양수도·합병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 맞으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도시권 법인의 농어촌 공장 설치나 창업중소기업 포괄 양수도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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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떤 창업이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인정하는 창업의 범위를 물었다.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해야 적용된다. 원문은 해당 창업 범위 충족을 적용 요건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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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허 기술을 기업화하면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건축자재 제조업 창업 후 취득한 특허를 기업화하면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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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다른 업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하면 창업특례 대상인지를 묻는다. 설립 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서울에서 법인을 설립해 도·소매업을 하다가 이전 후 제조업으로 전환한 경우는 새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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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어촌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인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에서 도·소매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할 때 창업 특례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으로 업태를 바꾼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없다. 특례는 1986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광업을 위해 새로 창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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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어촌 이전 후 제조업 전환도 창업 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지역에서 도ㆍ소매업 법인을 설립한 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하면 창업 특례가 되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1986.01.01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위해 새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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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 법인을 농어촌으로 옮겨 제조업으로 바꾸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에서 도·소매업을 하던 법인이 농어촌으로 이전해 제조업으로 전환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을 이전하고 업태를 바꾼 경우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농어촌에서 1986.01.01. 이후 제조업·광업을 위해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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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어촌 창업 중소기업은 조세특례를 받나요?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법인세 및 지방세 관련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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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양수도 아닌 법인전환도 창업감면을 승계하는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창업에 해당하고 잔존 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전환은 창업이 아니며, 사업양수도 방식이 아니면 잔존기간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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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창업 후 직할시에 편입돼도 농어촌 세제지원을 받는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직할시에 편입된 경우 세제지원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가 직할시에 편입된 뒤에도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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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점 설치나 실시권자의 창업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지점 설치와 실시권자가 창업한 중소기업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법인의 농어촌지역 지점에는 적용할 수 없지만 일정한 실시권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상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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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기조화장치 제조업체는 창업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조화장치 제조업체가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이면서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범위는 제조업과 광업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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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과 중소기업 판단 기준을 물었다. 기술 집약형 또는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 중 제조업·광업 영위 기업에 한해 적용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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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면 창업 세제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이 연구성과를 기업화할 때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사업의 승계가 아니고 한국과학기술원의 기술성과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기술집약형 확인 서류는 한국과학기술원과 체결한 계약서 및 연구결과보고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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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 법인으로 전환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중소기업자가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전환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출된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상 판단은 이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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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청주시는 창업특례상 농어촌지역인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내용이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청주시가 농어촌지역인지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창업 해당 여부는 판단할 수 없고 청주시는 농어촌지역이 아니다. 창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농어촌지역은 동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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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농어촌에서 창업한 제조업체도 조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춘천시 후평동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에서 요건에 맞게 창업해 제조업이나 광업을 하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198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고 관련 법령상 중소기업 범위와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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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존업체 인수도 농공지구 조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에서 기존업체를 인수할 때 입주기업 및 창업 관련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농공지구 입주기업 특례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장을 새로 설치해 사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농·어촌지역과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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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덕군에서 제조업을 신설하면 창업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이후 충남 대덕군 산내면에 제조업 중소기업을 신설한 경우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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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창업 후 투자회사 출자를 받으면 기술집약형 기업인가?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창업투자회사로부터 출자받은 법인이 창업 조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창업 후 출자를 받은 경우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범위의 해당 규정에 들지 않는다.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이면 특례를 받을 수 있고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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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어촌지역으로 법인을 옮기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법인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1986.01.01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이나 광업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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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농어촌지역 중소기업법인도 창업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1986.01.01 이후 시행령상 농어촌지역에서 설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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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외국법인 합작기업도 창업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외국법인과 합작 설립한 중소기업의 창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작법인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가 종료되어야 판정하며 원문의 세 번째 항목은 문장이 중단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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