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쳐 쓴 두 공동주택은 1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37회신일 1998.04.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쳐 쓴 두 공동주택은 1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09

벽을 철거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상 두 채라도 한 주택으로 본다.

두 공동주택을 한 세대가 통합 사용하다 각각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여부를 물었다. 벽을 철거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상 두 채라도 한 주택으로 본다. 한 주택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접하거나 상하층에 있는 공동주택의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한다. 등기부상으로는 2개 주택이며 이를 분할해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인접하거나 또는 상하층의 공동주택을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의해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국세청 회신내용(재일 46014-3003, 1997. 12. 23)이 타당함.

(참조 : 재일 46014-3003, 1997. 12.

23)

1. 하층은 상가(거주용부분 포함)로 되어 있고 상층은 거주용으로 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이들은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인접하거나 또는 상하층의 공동주택을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것임.

2.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건물의 공동주택을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다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회답

국세청 회신내용(재일 46014-3003, 1997. 12. 23)이 타당함.

(참조 : 재일 46014-3003, 1997. 12. 23)

2.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7 (<time datetime="1998-04-09">1998.04.09</time> 회신), "합쳐 쓴 두 공동주택은 1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32)
원 제목: 동일건물에 1세대가 분리하여 거주하던 중 제3자에게 각각매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