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용역 수입·비용과 외화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35회신일 1998.05.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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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04

수입과 비용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용역업 법인의 단기용역 손익 귀속과 외화매출채권의 환율·대손처리 기준을 물었다. 수입과 비용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외화채권은 발생일의 기준환율 등을 적용하고 미회수 해외채권은 회수 노력을 입증해 대손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론조사 및 시장조사 등의 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외에 단기용역을 제공하였다. 해외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외화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여론조사 및 시장조사 등의 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외에 제공하는 단기용역에 대한 대가와 이에 대응되는 비용은 그 수입과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여론조사 및 시장조사 등의 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외에 제공하는 단기용역에 대한 대가와 이에 대응되는 비용은 그 수입과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의하는 것이며, 외화매출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기장환율은 당해 매출채권의 발생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해외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회수하지 못한 해외매출채권은 국내매출채권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대손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업 법인의 단기용역 수입·비용 귀속, 외화매출채권의 기장환율 및 미회수 해외매출채권의 대손처리 방법.

회답

단기용역의 대가와 대응 비용은 수입과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외화매출채권의 기장환율은 발생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미회수 해외매출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법적조치 등 채권회수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대손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35 (<time datetime="1998-05-04">1998.05.04</time> 회신), "단기용역 수입·비용과 외화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70)
원 제목: 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회계처리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