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수 수출대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16회신일 1998.05.0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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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회수 수출대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01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수출대금 회수의무면제승인을 얻어 대손처리한다.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수출대금 회수의무면제승인을 얻어 대손처리한다.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수출대금 회수의무면제승인을 얻어 대손처리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수출대금 회수의무면제승인을 얻어 대손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물품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수출대금 회수의무면제승인을 얻어 대손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부1768 심판결정
1997.12.0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6 (<time datetime="1998-05-01">1998.05.01</time> 회신), "미회수 수출대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968)
원 제목: 법인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