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용 비디오테이프와 CD를 즉시상각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15회신일 1998.05.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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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여용 비디오테이프와 CD를 즉시상각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01

해당 자산에는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유상 대여 목적으로 구입한 비디오테이프와 음악용 컴팩트디스크의 즉시상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2.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회신 당시 제목은 ‘즉시상각의 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시험기기ㆍ공구등 총리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법인이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할 목적으로 비디오테이프와 음악용 컴팩트디스크를 구입했다. 법인은 해당 자산에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려 한다.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할 목적으로 구입한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컴팩트디스크(CD)에 대하여는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할 목적으로 구입한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컴팩트디스크(CD)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상 대여 목적으로 구입한 비디오테이프와 음악용 컴팩트디스크에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할 목적으로 구입한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컴팩트디스크(CD)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5 (1998.05.01 회신), "대여용 비디오테이프와 CD를 즉시상각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5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50)
원 제목: 비디오테이프 등의 즉시상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