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신청액을 일시납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58회신일 1998.05.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부연납 신청액을 일시납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04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허가 결정 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액을 허가 통지 전에 일시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허가 결정 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은 해당 일시 납부세액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세무서장의 허가 여부 통지를 받기 전에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 통지 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같은 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연부연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정 통지 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허가 여부 통지 전에 신청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같은 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 납부한 경우 그 납부세액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2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2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58 (1998.05.04 회신), "연부연납 신청액을 일시납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45)
원 제목: 연부연납신청분에 대한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 시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