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의 과세특례 등록 기준은?

광역시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질의이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예상 공급대가와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부동산 임대의 경우 1층 기준 80평 이상이거나 연건평 80평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 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97-19호 97.8.1)은 사업자등록신청시에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예상 공급대가가 일반사업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광역시에 소재하는 귀 질의의 부동산 임대의 경우 1층 기준 80평 이상이거나 연건평 80평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이며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에는 과세특례 배제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광역시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특례 배제기준과 적용 대상은 무엇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사업자등록신청 시 관할세무서장이 예상 공급대가가 일반사업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의 경우 1층 기준 80평 이상이거나 연건평 80평 이상이면 과세특례자로 등록할 수 없다.

과세특례 배제기준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기존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13 (1998.05.04 회신),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특례 등록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