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없는 노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설립신고만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설립 후 설립신고를 마쳤다면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가 적용된다.

설립신고만 하고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노동조합도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한다. 주무관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마쳤다면 설립등기가 없어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