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채권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142회신일 1998.05.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기명채권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04

무기명채권의 이자소득은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내국법인 발행 무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무기명채권의 이자소득은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특정 발생·수입 시기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와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진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무기명채권을 발행하였고 그 이자의 수입시기와 과세가 문제 되었다. 원문은 ’97.12.31 이전 발생분 중 수입시기가 ’98.1.1 이후인 이자와 연도별 발생분을 구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발행한 무기명채권의 이자소득은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발행한 무기명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97.12.31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으로서 수입시기가 ’98.1.1이후에 속하는 채권의 이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96년,97년 발생분은 15%, ’98.1.1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은 20%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발행한 무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회답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97.12.31 이전에 발생하고 수입시기가 ’98.1.1 이후인 채권 이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세율은 ’96년과 97년 발생분은 15%, ’98.1.1 이후 발생분은 20%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142 (1998.05.04 회신), "무기명채권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41)
원 제목: 내국법인이 발행한 무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