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가액에서 토지와 미지급 잔금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평가기준일 현재 부동산 양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산이 있다. 건설·분양 중인 아파트의 부수 토지에는 이미 다른 자산가액으로 계상한 분양계약금과 중도금 등이 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설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ㆍ분양 중인 아파트 부수 토지의 가액은 위와 같이 평가한 가액에서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받아 이미 다른 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2.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 부동산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산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당해 법인의 자산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동산 양수자산의 평가방법

회답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설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ㆍ분양 중인 아파트 부수 토지의 가액은 위와 같이 평가한 가액에서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받아 이미 다른 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2. 또한, 평가기준일 현재 부동산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산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당해 법인의 자산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62 (<time datetime="1998-05-04">1998.05.04</time> 회신), "순자산가액에서 토지와 미지급 잔금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