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대체농지 중 하나만 경작해도 비과세되는가?

자경농민이 농지A를 양도한 뒤 새로운 농지B와 C를 취득하여 B는 양도하고 C는 계속 경작하는 경우이다.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중 하나는 양도하고, 다른 하나는 그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A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각각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새로운 농지B와 C를 취득하여, 그 중 하나인 농지B는 양도하고, 다른 하나인 농지C는 그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종전 농지A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새로운 농지C를 종전농지A의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한 농지A는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농지A의 양도일부터 1년 내 농지B와 C를 취득한 뒤 B를 양도하고 C를 경작하는 경우 농지A가 대토 비과세 대상인지.

회답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A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1년 내 각각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지B와 C를 취득하여, B는 양도하고 C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C를 3년 이상 경작하면 농지A는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C를 농지A의 양도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취득하면 농지A는 대토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50 (<time datetime="1998-05-01">1998.05.01</time> 회신), "여러 대체농지 중 하나만 경작해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