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01
환급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익금인가? 손금불산입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그 후 사업연도에 과오납결정으로 환급받은 경우, 그 환급금과 환급금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한 부담금과 이자를 환급받았을 때 소득조정 방법을 물었다. 환급금과 환급금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전에 손금불산입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과오납결정으로 환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202
차량 타이어 교체·수리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버스운송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회사소속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여 주거나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의 타이어 교체·수리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와 타인 명의 신고의 처리를 물었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타인 명의로 신고·납부했다면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하며, 조세포탈 등은 별도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203
외주가공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9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 없이 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82,204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감면 적용, 부채 상환 시기와 금융리스 관련 부채 범위를 물었다.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는 감면 대상이며 양도대금은 잔금청산일 등에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금융리스의 일정 금액은 부채총액에 포함되지만 규정손실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205
샘플·디자인 개발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 국내사무소가 샘플개발, 디자인개발, 상표도안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무소의 샘플·디자인·상표도안 업무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무소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넘어 중요한 사업 일부를 수행하므로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국외 본점을 위하여 샘플개발, 디자인개발 및 상표도안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2,206
영화필름 프린트대금도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필름 사용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프린터 대금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별도로 지급하는 영화필름 프린트대금이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영화저작권 사용료가 아닌 프린트대금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더라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2,207
역외금융거래와 비거주자는 어떤 의미인가?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는 역외금융거래를 말함
국제조세 외국환거래규정 1998.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역외금융거래와 비거주자의 의미를 물었다.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는 외국환관리규정상 역외금융거래를 뜻한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08
아일랜드법인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 아일랜드 법인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법인이 특정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고 수익적 소유자이면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아일랜드 거주자 요건은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3조에 따른다.
82,209
포기된 신주인수권으로 증자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함으로써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으로 증자에 참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10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와 신고 범위는?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소득금액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활동과 기타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없고, 초과하면 초과부분을 신고해야 한다. 추계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며 장기계속사업자 경감율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11
납세고지 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통지 후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물납 신청 가능 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대상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세무서장이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12
상호신용금고 채권은 어떤 때 대손처리하나? 상호신용금고 법인의 채권은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 법인의 채권이 어떤 사유로 대손처리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다른 규정상 대손사유에 해당해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타 대손사유 해당 여부가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82,213
치료차 국외이주한 사망자는 거주자인가? 사망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외이주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외국에서 사망하였으므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료를 위해 국외이주한 뒤 외국에서 사망한 사람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망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외이주 후 2년 이상 지나 외국에서 사망했다.
82,214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한 낙찰가액은? 경매 등을 실시한 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낙찰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낙찰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15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금은 손금인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별출연 납부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취득하는 벤처기업 육성자금 대출에 대하여만 보증지원을 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특별출연금의 납부가 불가피한 경우 동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한 특별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벤처기업 육성자금 대출을 위해 납부가 불가피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기금이 협약 금융기관의 해당 대출에 대해서만 보증지원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82,216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언제까지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상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의 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면제한다. 내국인에는 국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 법인이 포함되며 외국법인 지점에서 급여를 받아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217
부적당한 물납재산 변경신청은 어떻게 통지하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세무서장이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통지하고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물납재산 변경신청 또는 물납재산 변경기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재산의 변경신청 등에 대한 허가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결정통지 후 신청 가능한 물납 세액은 납세고지서상 납부할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18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는 언제 제공할 수 있나?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에 정한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여야 제공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면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납세의무 이행자료와 국세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이 과세정보에 포함된다.
82,219
과·면세 공통 재화의 총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전기통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급가액 및 공급가액은 당해 사업자의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또는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의 과·면세 공통 재화 공급 시 총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또는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재화 공급일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20
소급공제 가능액에는 어떤 금액을 적나?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상 소급공제 가능액의 기재금액은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의 소급공제 가능액 기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후 산출세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다. 신청서의 16번란에서 19번란을 차감한 금액을 20번란에 적는다.
82,221
주택과 다른 용도가 섞인 건물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와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 면적이 기타 면적보다 큰 때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면적이 기타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기타 부분은
양도소득세 - 1998.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및 부수토지의 주택 판정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 용도로 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82,222
일정규모이상 사업자 가산율은 어디에 적용하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규모이상 사업자 가산율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의 일정규모이상 사업자 가산율 적용단위를 물었다. 해당 가산율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한다. 판단 대상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이다.
82,223
퇴직금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의 세율이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소송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연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 확정판결 후 공탁금에서 강제집행으로 지급되어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224
손실보상금 공탁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토지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이를 지급하는 자가 공탁시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손실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손실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공탁하는 자가 공탁 시 원천징수한다. 손실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25
채무가 딸린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하면 과세되나? 주주가 채무가 포함된 자기소유 부동산을 법인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법인에게 증여시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감면규정은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채무가 포함된 부동산을 법인에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증여라도 관련 감면규정은 없다.
82,226
상속을 포기해도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나? 증여받은 상속인이 민법상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도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대상이며 증여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27
자산양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식 등의 자산양도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에 그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증여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계산한 양도소득세에 부동산 양도가액 중 증여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은 당사자 간 실제 거래가액이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228
감액 후 재경정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감액결정하였다가 재경정결정하는 경우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관련 세액을 감액한 뒤 재경정하여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을 물었다. 재경정결정으로 고지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확정세액 일부를 감액했다가 다시 경정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2,229
일시적 2주택과 3주택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과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양도 전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230
과세대상자산을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된 것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교환과 재건축 계약 변경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자산의 교환은 유상이전에 해당해 과세되며, 작은 주택으로 계약을 변경해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과세되지 않는다. 변경계약으로 추가 청산금을 받으면 그 청산금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231
인사발령으로 이사하며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세대원 중 1인의 인사발령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이전을 위해 발령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인사발령으로 전원이 이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다면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새 거주지와 직장이 같은 시·군인지와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82,232
인수채무가 증여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시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증여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율은 100/100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취득·양도가액과 증여가액을 초과한 인수채무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증여가액에서 인수채무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며 그 비율은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다. 수증가액을 초과해 인수한 채무가액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233
생계를 달리하는 직계비속도 같은 세대원인가? 1세대1주택 판정시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주자의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고 생계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의 세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직계비속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234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실명전환하면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명의 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 여부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실명전환할 때 과세 기준을 물었다.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명의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35
부과 취소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 후 부과가 취소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82,236
공사현장 사고 보상금은 과세소득인가? 건설공사현장에서 사고 보상으로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현장 부상·사망자와 가족이 받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으로 받는 연금과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근로자가 공사현장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237
농지 여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나, 양도일 이전에 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계약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판정할 수
양도소득세 - 1998.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시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르되 매수자가 미리 형질변경한 경우 계약일 현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양도 전에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여야 한다.
82,238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도 가산하나? 고용안정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해 상속인이 소지한 고용안정채권의 증여세와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그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권 가액도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 전 처분·인출 재산으로 매입했거나 상속 전 5년 이내 피상속인 재산으로 매입해 현재 소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239
규정 밖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은 급여 중,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을 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240
골프연습장 토목공사는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인가? 배수로 설치, 옹벽시설, 진입도로 개설, 부분조경 및 자연 잔디 이식 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의 배수로·옹벽·진입도로·조경 등이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차한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41
증여 전후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나? 증여일 전후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증여재산의 거래상황,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해당 여부는 거래상황과 감정가액의 적정성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담보제공 목적의 감정은 대출금으로 증여세를 냈더라도 증여세 납부목적 감정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242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국세보다 앞설 수 있나?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것임.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국세 법정기일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은 해당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범위는 갱신 전과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82,243
공동상속 후 새로 산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
양도소득세 - 199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해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받을 수 있다.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82,244
자산양도 감면 대상 법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자산을 증여받은 과세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 결손금이 발생하고 증여받은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대차대조표상 순
양도소득세 - 199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의 경우 ‘나설’에 의한다고만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법인의 범위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2,245
과다 신고한 법인세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신고할 금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46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해도 재화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석회석 사업부문만 양도했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47
재평가대상자산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나? 98.4.10.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 기준으로 자산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대상자산은 사업용 비품 등 및 무형고정자산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3의 자산 중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자산을 제외하고는 일부만을 재
법인세 - 1998.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평가대상자산 중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제외 자산 외에는 재평가대상자산의 일부만 재평가할 수 없다. 사업용 비품 등과 무형고정자산 및 내용연수 5년 이하인 특정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조제3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2,248
매수자가 대신 낸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매수자가 양수대금이외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양도자의 양도가액 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과 소멸시효를 묻는다. 실제로 대신 낸 양도소득세는 당초 양도가액에 포함되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매수자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82,249
전세금만 반환받고 이자가 없다면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전세금에 대한 채권확보 목적으로 당해 임차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전세계약의 해지로 임대인으로부터 당해 전세금을 반환받았을 뿐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후 계약 해지로 전세금만 반환받은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금만 돌려받고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질의가 이러한 사실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2,250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이며,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유형에 따라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이자소득금액과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필요경비 없이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며, 일반적인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를 받는 날이다. 예금 종류가 불분명하므로 지급 유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