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51
시설운영권으로 대체한 공사미수금 상각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터널공사와 관련된 손익을 매년 장부에 계상함과 아울러 법인세 신고시 작업진행률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였음에도 터널준공 후에 터널운영수입으로 회수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시설운영권으로 대체하고 이를 매년 상각하여 손
법인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널 공사미수금을 시설운영권으로 대체해 상각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공사 손익을 이미 작업진행률에 따라 세무조정했다면 해당 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터널운영수입으로 회수할 공사대금을 무형고정자산으로 대체해 매년 상각한 경우이다.
82,052
목적물이 완성된 날과 추가 면적 취득일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때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지적의 사용검사필(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시기 판단상 목적물 완성일과 추가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완성일은 사용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면적 증가로 대금을 추가 정산했다면 증가분의 취득·양도시기는 추가 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2,053
새로 공제되는 연구인력 인건비의 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최초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시켜 초과지출액을 계산함
조세특례 - 1998.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로 세액공제 대상이 된 연구지원 인력의 인건비에 대한 초과지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인건비도 과거 지출액과 연계하여 초과지출액을 계산한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054
조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하면 부인되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조정내용에 따라 면제한 지체상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 법인에게 공사를 도급하고 수급인과의 분쟁을 조정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2,055
재건축조합 대여금 회수액에 부가세가 붙나? 건설회사가 주택재건축조합에 대여한 이주비, 조합경비 및 동 대여금에 대한 기간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주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권 양도 과정에서 재건축조합 대여금 등을 회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주비·조합경비와 그 대여금에 대한 기간이자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건설회사가 시공권 양수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82,056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 시 증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에 외국인투자가의 증자금액은 무상주배당에 참가권을 발생시킨 모든 주식에 근거하여 안분함
국제조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할 때 감면대상 증자금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외국인투자가의 증자금액은 무상주배당 참가권을 발생시킨 모든 주식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에 따른 조세감면대상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82,057
세무조정 익금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인가? 접대비 한도액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 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계산서에 없지만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58
간이과세자에게 산 폐자원도 공제되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98.1.1일 이후 취득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대하여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1998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은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059
결손금 잔액이 없으면 적립금 전액을 전입하는가?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전되거나 손금에 산입되어 그 잔액이 없
법인세 - 1998.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시 결손금과 환율조정계정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두 금액의 잔액이 없으면 재평가적립금 전액을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결손금은 이익으로 보전되고 환율조정계정 금액은 손금에 산입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30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2,060
재평가일 전 이월결손금은 무엇을 뜻하나?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차대조표상 재평가일 1일전의 이월결손금”이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1일 전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뒤 차기로 이월되는 결손금을 뜻한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2,061
임원이 사용인으로 계속 일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근무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직 후 같은 법인의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인에서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고 퇴직금을 실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062
같은 사업장의 일부 업종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동일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업종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에서 여러 업종 중 일부 업종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업종의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82,063
국내 체재 일본인 임원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사택을 출자자가 아닌 일본인 임원에게 제공함으로서 발생되는 임차료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임원이 내국법인 임원을 겸임하며 국내에 체재할 때 비거주자 여부와 사택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가족이 일본에 있으면 비거주자이며 회사 사택 임차료는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수도료·전기료는 근로소득이다. 사택을 제공받는 일본인 임원이 내국법인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64
위탁관리계약 위반 변상금에 부가세가 붙는가? 복지회관을 폐관함에 따라 위탁관리계약을 해약하고 용역대가와는 관계없이 당초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당해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위탁관리계약위반에 대한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회관 위탁관리계약 해약으로 지급하는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용역대가와 관계없이 계약 위반에 대해 지급하는 변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복지회관을 폐관하고 위탁관리계약을 해약한 경우다.
82,065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산세가 붙나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액이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도 가산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2,066
외국사업자 연락사무소의 부가세는 환급되나?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미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 - 1998.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는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미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067
국내지점의 기술지도용역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장비는 외국의 본사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기술지도용역을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경우 기술지도용역등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가 장비를 공급하고 국내지점이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기술지도용역에는 외국법인 국내지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제공한 설치·시운전 관련 기술지도용역은 국내지점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다.
82,068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사가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사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사가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국내지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이다.
82,069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자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수증법인이 수증으로 인하여 납부할 법인세에 대하여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음
국세기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자의 연대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는 수증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 증여자가 수증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점도 판단 근거다.
82,070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가등기 설정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로 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미확인되거나 잔금지급약정일
양도소득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지급약정일이 없거나 그날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82,071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구건물 멸실후 신축한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건물신축시 실지 소요된 가액으로 하고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건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제 신축비이며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는 산정방식에 따라 멸실 건물의 취득가액 등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72
시모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1주택 소유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시모(母)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시모(母)의 사망으로 시모(母)소유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모와 합가해 2주택이 된 뒤 배우자가 시모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각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를 이룬 뒤 시모 사망으로 배우자가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다.
82,073
상속등기만 하고 미신고하면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신고기한내에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임
국세기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상속등기만 하고 상속세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이다. ’93. 12. 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호 가목에 따른다.
82,074
상속세를 무신고하면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인 것임
국세기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는 했지만 상속세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서 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이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등기를 했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82,075
수익사업 비영리법인에 양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같은법 제59조의 6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6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2,076
국제 전용회선 이용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미국법인으로부터 국제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제 전용회선 이용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금은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정액 이용대가와 국내 이용자에게 받은 통화료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82,077
같은 공장에 두 법인세 감면을 중복 적용하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중복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8.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공장에 두 법인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감면규정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동일한 공장과 동일한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감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82,078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차감하나? 부도발생일이 96.12.30인 경우에는 ’9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이 ’97.1.31 및 ’97.2.28인 경우에는 ’9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에 따른 대손세액 차감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82,079
청산 전 인도해 재개발 중이면 양도시기는? 법인이 부동산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부동산을 인도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
법인세 - 1998.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금청산 전에 부동산을 인도해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인도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그 인도일을 기준으로 자산재평가법의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2,080
농장에 무상대여한 기계도 감가상각하나? 음식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장에 음식폐기물 처리용 기계를 무상대여한 경우 동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장에 무상대여한 음식폐기물 처리용 기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용역수입 증대와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질의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2,081
기술인력 고용법인의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기술사 등 해당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인적용역(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등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춘 법인의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이 아니므로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원문에 제시된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082
기술사가 없는 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술사가 없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가 없는 단체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가 없는 단체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등록 법인의 용역도 원칙적으로 독립된 기술사의 용역이 아니다. 다만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한 법인은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2,083
사업인정고시가 중복되면 어떤 감면을 적용하나?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토지가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중복하여 사업인정고시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8.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중복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방법을 묻는다. 중복 고시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 등은 사업인정고시일이지만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는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82,084
특수관계법인에 양도대금을 늦게 받으면 부인되는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공장 및 생산설비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대금을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받기로 한 경우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공장과 생산설비를 양도하고 대금을 늦게 받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넘긴 약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부당성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85
소급공제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국세(법인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환급세액의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인 것임
기타 법인세법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되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환급세액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이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환급이며 국세기본법 제52조에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86
개인이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개인이 부동산을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6.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와 부담부증여 및 후속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면제되지만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무구조개선 요건을 갖춘 직접 부채상환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채무인수조건부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087
별도세대 주택의 부수토지만 팔면 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별도세대 소유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소유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하거나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별도세대 소유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2,088
외화예금 평가차손익을 이연할 수 있나?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및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외화예금의 평가차손익을 외화선급금 지급시까지 이연처리하고, 이 회계처리 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외화예금의 평가차손익은 선급금 지급일이
법인세 - 1998.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위험 회피용 외화예금의 평가차손익을 선급금 지급 때까지 이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또는 익금산입한다. 외화예금과 선급금의 직접적 상관관계 및 계속적인 회계처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82,089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8.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미리 정산받으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90
지급규정 밖 명예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임직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당해 임직원의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명예퇴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급여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2,091
통신회사에 제공한 정보 대가는 과세되나? 통신회사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당해 정보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8.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 이용대가는 과세되며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강연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2,092
여신전문금융회사 회사채도 수신자금인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여신전문금융업법 1998.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인지 물었다. 해당 회사채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발행했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신자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093
기존 법인의 사업 추가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법원의 경락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경락받아 조감법 시행령 별표 10의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 - 1998.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업 법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에서 기술집약 사업을 추가할 때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지역 외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기존 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 경우이다.
82,094
임대의무기한 후 주택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주택을 임대의무기한 경과 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임대주택이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한이 지난 뒤 분양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95
재정경제원 해석은 새로운 유권해석에 해당하나? 크림ㆍ로션류로 분류한 화장품 『Day wear Super Anti-Oxidant Complex』및 『Swiss Whitening UV Shield SPF 25』을 비과세물품으로 회신한 재정경제원의 해석은 새로운 유권
기타 - 1998.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경제원의 해석이 새로운 유권해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해석은 새로운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2년간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2,096
1992년 이전 고시 토지의 1998년 감면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을 1998년에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률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 한도로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 - 1998.06.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8년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82,097
기부채납 토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조건으로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한 경우 당해 토지가액을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 지정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토지와 무상 취득한 국유지의 처리를 물었다. 기부채납한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무상 취득한 국유지가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국유지가액은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으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명시된 평가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2,098
부동산 경매 알선 소개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알선해준 데 대한 대가로 부동산소개법인에 지급하는 소개비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경우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 경매 알선의 대가로 지급한 소개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알선 사실이 확인되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인정 범위는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82,099
조사·검사가 면세 연구용역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조사 또는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 용역이 면세 학술·기술연구인지 단순 조사·검사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관련 기준을 참고해야 한다.
82,100
사업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이월과세되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사업장이전으로 인하여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안 했어도 소급하여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
양도소득세 - 1998.06.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직전 사업장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는 동일 업종을 소급해 1년 이상 영위했고, 현물출자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사업양수도의 1년 계산에서는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