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의2조 보증금의 회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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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하나?2001.02.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93
- 임차보증금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1999.04.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74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국세보다 앞설 수 있나?1998.06.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38
-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도 우선변제되는가?1997.02.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07
-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가?1995.07.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908
- 확정일자 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나요?1994.04.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징세46101-278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신탁사업은 채무초과상태로서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4259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중2080 · 2026.06.3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인3717 · 2026.03.2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3791 · 2026.02.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 등에 대한 배당액은 당해세 해당 여부 및 기간 산정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000 · 2026.01.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위탁자의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199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된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이 쟁점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것으로 보아 공매대금을 국세체납액에 우선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130 · 2025.07.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배분된 금액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281 · 2025.06.1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611 · 2024.08.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615 · 2024.08.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자로서 쟁점부동산 공매매각대금을 국세보다 우선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0057 · 2024.06.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공매대금 배분시 청구인의 임차보증금이 국세체납액보다 우선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4719 · 2022.07.1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