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03회신일 1998.06.1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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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술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7

벤처기업 육성자금 대출을 위해 납부가 불가피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한 특별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벤처기업 육성자금 대출을 위해 납부가 불가피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기금이 협약 금융기관의 해당 대출에 대해서만 보증지원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금을 납부한다. 기금은 협약 금융기관에서 취득하는 벤처기업 육성자금 대출에 대해서만 보증지원한다.

질의요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별출연 납부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취득하는 벤처기업 육성자금 대출에 대하여만 보증지원을 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특별출연금의 납부가 불가피한 경우 동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금융기관이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과는 별도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의거 원활한 자금대출 및 동 업무의 유기적인 상호협조를 위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벤처기업에 특별보증을 해 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별출연 납부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취득하는 벤처기업 육성자금 대출에 대하여만 보증지원을 함에 따라 원활한 벤처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특별출연금의 납부가 불가피한 경우에 당해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금융기관이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따라 체결한 협약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기금이 협약 금융기관에서 취득하는 벤처기업 육성자금 대출에 대해서만 보증지원하여 그 납부가 불가피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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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03 (<time datetime="1998-06-17">1998.06.17</time> 회신),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63)
원 제목: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특별출연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