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01
특별부가세 면제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은 ○○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8.06.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관련 특별부가세 면제에 계획 승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승인이 필요하지만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현행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 양도에는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82,102
도서와 직소퍼즐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도서의 내용을 직소퍼즐로 제작하여 도서와 직소퍼즐을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공급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내용을 직소퍼즐로 만들어 도서와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와 직소퍼즐의 묶음 공급은 면세 도서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소퍼즐을 도서의 그림과 단어로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103
다가구주택은 언제 단독주택으로 보나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서 취득(자기건설의 경우 포함)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거래 조건과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2주택 중 하나를 먼저 팔고 나머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나중에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104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관리용역 대가인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별도 징수해 납입하는 공공요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의 납입대행액은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관리비 등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체는 과세표준이 된다.
82,105
퇴직금에 가산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때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06
법인세 신고 누락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누락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누락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매출누락액은 예외가 입증되지 않으면 총액을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07
임차한 신공장에 기계를 사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98. 12. 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신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고 구 공장 양도대금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공장양
법인세 - 1998.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토지·건물을 임차하고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공장양도차익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게 지방으로 이전했다면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에서 토지와 건물의 임차 또는 전세가액은 신공장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82,108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표준소득률 업종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고층 건물신축 등에 사용되는 건설장비인 타워크레인의 임대업은 사업관련서비스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중 기타 기계장비 임대업(코드번호:712900)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귀속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업종을 물었다. 사업관련서비스업 중 기타 기계장비 임대업을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712900이다.
82,109
단체 구성원 한 명의 자경으로 농지 감면이 되나?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 중 1인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 한 명이 농지를 경작한 경우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단체 구성원 중 한 명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110
지점 폐업 후 본점 이전 시 어디에 신고하나?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폐업과 본점 이전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해 이전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옮기고 지점을 폐업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 된 경우이다.
82,111
종교단체가 상가와 주차장을 임대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경내지 이외의 한 상가건물을 점포 및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소유 상가건물을 점포와 주차장 등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건물 일부를 종교단체가 사용하더라도 해당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종교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지정문화재의 경내지와 내외 건물·공작물 임대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2,112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가? 압류당시 압류의 목적물인 재산이 납세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경우 제3자는 압류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제3자 소유였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을 물었다. 그 압류처분은 목적의 하자로 위법하여 당연무효가 되고 제3자는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압류의 해제사유가 된다.
82,113
정정신고에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신고내용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정정신고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정정신고 산출세액에서 납부할세액의 15/100 상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양도소득세 - 199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의 오류를 정정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정정신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정정신고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5/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82,114
관계회사 전출 후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현금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근속연수 계산시 전출법인
조세특례 - 1998.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할 때 소득공제상 근속연수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수·계상 요건을 충족하면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115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입욕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기의 거래처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용역을 무상 이용할 수 있는 입욕권을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입욕권의 무상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자체의 무상 공급과 달리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116
완제품 음식 판매는 음식업인가 소매업인가?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기타 - 199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품 판매 활동을 음식업과 소매업 중 어느 업종으로 분류하는지 물었다. 조리 음식은 음식업이고, 완제품을 접객시설 없이 단순 판매하면 소매업이다. 구체적 분류는 접객시설 구비 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82,117
모델 소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유료직업소개소업자가 모델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직업소개소업자가 모델을 소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개수수료와 모델료를 함께 받는 형태는 직업소개소업이 아니어서 면제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모델료의 수령·지급방법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18
오리 도살 때 생긴 오리털과 기름도 면세되나? 오리의 도살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오리털 및 오리기름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리 도살과정에서 함께 생산되는 오리털과 오리기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도살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오리털과 오리기름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오리기름이 필수적 부산물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82,119
실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 범위는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실제취득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설비비와 개량비등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취득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설비비와 개량비 등 열거된 금액을 합해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20
처분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주식평가상 부채인가?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의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주식발행회사의 주식을 평가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사망 후 처분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의 상속재산 및 주식평가상 처리를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주식평가 시 부채에도 포함된다. 배당기준일에는 생존했으나 잉여금 처분결의 전에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 사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2,121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받아도 대행수출인가? 수출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업자로부터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에도 대행수출에 해당되어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 후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받은 거래가 대행수출인지 물었다.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했다면 내국신용장을 받아도 대행수출에 해당한다. 생산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82,122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할 수 있는가? 세금계산서 교부 후 착오 또는 정정사유로 인해 수정해 교부할 수 있는 기한은 부가가치세 경정내용이 서류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세금계산서를 언제까지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내용을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통지 전이란 경정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23
임대보증금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공제하나요?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금액을 채무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24
제품 전시와 계약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단순히 제품을 진열하고 계약만을 체결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진열하고 계약만 체결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묻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해당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82,125
부자간 귀속 임대보증금에 증여세가 붙는가? 부와 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중 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본인 소유지분의 건축비에 충당하는 때에는 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와 자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
상속증여세 - 199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을 각자의 건축비에 충당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본인 소유지분의 건축비에 쓰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와 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고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각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82,126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어떤 양도세율을 적용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3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세율과 경매 취득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일반적으로 30%~50%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50%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경매 취득 자산은 낙찰대금 청산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되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127
부동산 장기할부조건의 기준은 무엇인가? 장기할부(연불)조건은 취득에 관한 계약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체결하고 첫회부불금을 1994.1.1이후에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부불
양도소득세 - 199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에서 장기할부조건의 기준을 물었다. 1994.1.1. 이후 첫회부불금 지급분은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1993.12.31. 이전 지급분은 3회 이상 분할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82,128
법인전환 전 미지급소득세는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8.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 시 미지급소득세를 순자산가액의 부채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전환일 이전 사업소득에 대한 미지급소득세는 부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129
도로 편입 후 남은 소규모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토지의 취득후 그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거나 또는 수용됨으로써 건물신축이 가능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
기타 건축법 1998.06.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수용 후 기준면적에 못 미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원 토지는 건축 가능한 84㎡ 토지이므로 유휴토지이자 과세대상으로 판단됐다.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이 불허되면 비과세이나 해당 토지는 기준 63㎡ 이상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82,130
다음 연도 재신고 시 먼저 낸 세금은 공제되나?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한 자가 대금청산 지연으로 인하여 다음연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다시 하는 경우에 당초 납부한 세액은 다음연도 납부할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지연으로 다음 연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다시 할 때 기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당초 납부한 세액은 다음 연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131
상속공제의 한도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기초공제와 재해손실공제액의 공제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금액의 한도와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상속공제는 일정 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이 한도이며 해당 증여재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했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32
8년 자경농지 면제에 필요한 토지 요건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
조세특례 - 1998.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토지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반드시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133
청산종결등기 후에도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법인세 환급금은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환급할 수 없으나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국세 등에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음
기타 - 1998.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신고로 생긴 법인세 환급금을 청산종결등기 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급할 수 없지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존속하면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환급세액은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도록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82,134
사우나스토브가 가정형 과세대상인가? 사우나스토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내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기타 - 1998.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우나스토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제조품과 수입품의 관할 기관이 각각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국내 제조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품은 관할세관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2,135
자가 화물차 운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기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의 화물(상품 등)을 운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화물자동차로 타인의 화물을 운반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개인소유 화물자동차로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82,136
협회의 대행용역과 세미나 수강료는 과세되는가? 협회가 회원사의 무선기기 형식등록 및 시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회원사의 종사자에게 전파통신기술에 대한 세미나 강좌를 실시하고 참가자들로부터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원사 등에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형식등록·시험 대행 대가와 세미나 수강료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2,137
퇴직위로금의 귀속시기와 소득구분은 무엇인가요? 퇴직위로금의 귀속 시기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의 귀속시기와 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귀속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는지가 소득구분의 기준이다.
82,138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증빙으로 실질적 가액 합의가 확인되면 합의한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82,139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 이자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증권예탁원에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차입자를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자를 물었다. 차입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계좌 대체는 채권 등의 매도로 본다. 계좌 대체 시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40
중소기업 통합 시 어떤 자산에 이월과세되나?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설립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 법인에게 양도시 적용받는 이월과세 규정은 동일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시 적용되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 범위를 묻는다. 해당 규정은 동일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에 적용된다.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2,141
공익사업에 일부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익사업에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부분도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42
대형할인매장의 주류판매기록부는 누가 관리하는가? 대형할인매장 등의 주류판매기록부(판매일자, 수량, 구입자인적사항 등)의 비치, 작성 및 관리사항은 판매자별로 주류판매면허자가 성실하게 지켜야할 사항임
기타 - 1998.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할인매장 등의 주류판매기록부 비치·작성·관리 의무와 해석 기준을 물었다. 판매자별로 주류판매면허자가 관련 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고시의 해석·적용기준은 세무서마다 동일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국세청 기준을 따른다.
82,143
주류 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운반·보관할 수 있는가? 주류의 운반과 보관은 주류 판매면허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
기타 - 1998.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를 운반하고 보관하기 위해 판매면허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주류의 운반과 보관은 주류판매면허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원문에는 그 밖의 별도 조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지 않았다.
82,144
부동산 매매계약 변경 후에도 감면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쌍방 합의하에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을 받고 변경승인 된 내용에 따라 조감법 제40조의 3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목적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 변경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승인 내용대로 규정을 이행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미상환 계약금 적립액은 변경승인일에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45
송금받은 외화를 예금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한 대금을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의 송금인·수취인·외화입금사유 등으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46
공익사업 수용도 양도소득세상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사
양도소득세 - 1998.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자산은 양도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용 수용도 포함된다. 다만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소득은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147
시내버스기사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나? 시내버스기사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기사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으나, 부기에는 이후 발생소득분부터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시내버스운전원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82,148
은행예금은 어떻게 평가하며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은행예금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은행예금 평가방법과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예입총액과 경과 미수이자의 합계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예금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149
합병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은 어떻게 적용하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합병전 합병당사법인별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어떤 단위로 적용하는지 묻는다. 해당 평가규정은 합병 전 합병당사법인별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2,150
분수입목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분수입목매매계약서는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청과 공사가 작성한 분수입목매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