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으로 이사하며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 세대의 세대원 한 명이 직장 인사발령을 받았다.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기 위해 발령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세대원 중 1인의 인사발령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이전을 위해 발령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세대원 중 1인의 직장 인사발령에 따라 세대원 전원이 새로운 근무지인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발령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과 직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거주지와 직장이 같은 시ㆍ군에 소재(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말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세대원 중 1인의 직장 인사발령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기 위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발령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새로운 거주지와 직장은 같은 시·군에 소재하여야 하며,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88 (<time datetime="1998-06-16">1998.06.16</time> 회신), "인사발령으로 이사하며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