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01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법상 배우자에 포함되는가?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 것이나,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동안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구상속세법상 배우자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내연관계가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의 사람도 배우자에 포함된다. 다만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동안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82,402
교수의 연구용역·특허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대학교수가 일시적 인적용역제공으로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의 일시적 연구개발 대가와 특허권 양도·대여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일시적 연구개발 대가와 특허권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특허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다. 각 소득은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특허권 양도 또는 대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03
증여하는 상표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표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각 연도의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상속개시일 전에 취득 한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그 상표권의 내용에 비추어 그 상표권에 기대되는 경상적 수입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그 상표권
상속증여세 - 1998.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타인에게 증여할 때 그 권리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표권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원문에는 각 연도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9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2,404
이동이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 계약금 외 대가를 6월 이상 분할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405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부가가치세 - 1998.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방식을 묻는다. 대금을 원화나 외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82,406
아파트 경비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아파트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아파트 경비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2,407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출재화의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이 때의 영세율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82,408
수출실적증명서는 영세율 첨부서류인가? 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확인하여 발급하는 수출실적증명서는 영세율 첨부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인지 물었다. 수출실적증명서는 영세율 첨부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첨부서류를 내지 않으면 영세율 매출이라도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82,409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할 수 있는가? 과세관청이 경정하고 경정한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세금계산서의 수정 기한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경정 통지 전은 경정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10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수정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 내용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겼을 때 수정 교부 기한을 물었다. 경정 내용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경정 통지를 서류 등으로 사업자가 받기 전까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11
미완성 반출품을 완제품으로 볼 수 있나? 특소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임.
기타 - 1998.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완전하거나 미완성된 상태로 반출된 과세물품을 완제품으로 취급하는지 물었다.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특소세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소세법시행령 제3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82,412
본점 명의 공장 매입세액을 본점에서 공제받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공장 취득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본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2,413
대습상속인 손자도 미성년자공제를 받나? 대습상속인도 미성년자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습상속인이 상속세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습상속인도 구상속세법에서 정한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질의의 대습상속인 손자 2명 모두 미성년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414
공업용합성 주정을 수입·정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공업용합성 주정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실수요자 이외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1998.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합성 주정의 수입면허와 정제·판매 요건을 물었다. 실수요자 외에는 수입면허가 필요하고 판매업자의 정제 판매는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실수요자의 자가사용 정제와 주정제조업면허 보유자의 정제 판매는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2,415
1기 매출을 2기에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경정하나? 1기확정분 매출세금계산서를 2기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착오로 신고납부된 당해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가시키는 경정과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경정결정을 함
부가가치세 - 1998.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기 확정분 매출세금계산서를 2기 예정신고에 잘못 포함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증가시키는 경정과 2기 과세표준을 차감하는 경정을 함께 한다. 착오로 신고·납부한 해당 매출세금계산서가 두 경정결정의 대상이다.
82,416
화물 보관 대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하역한 화물을 자기의 컨테이너 야드(화물야적장)에서 보관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 야드에서 화물을 보관하고 받는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하역한 화물을 자기 화물야적장에 보관하고 받는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단순한 화물 보관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82,417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나?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과세 재화나 용역과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조사하여 해당 용역인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18
편의점 운영용역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쓰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에 의해 편의점의 상품판매 및 재고관리업무 등 편의점운영 용역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도급(코드번호: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점 운영용역의 대가에 적용할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의 코드번호 749609를 적용한다. 계약에 따라 상품판매와 재고관리 등 편의점 운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82,419
판결상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는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는 손해배상금과 기타소득인 법정이자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강제집행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420
상가 전용 지하주차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주거부분과 지상주차장은 사업자가 사용하고 상가부분과 지하주차장은 상가전용 주차장으로 하여 당해 상가분과 함께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지하주차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함께 임대하는 지하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하주차장이 상가 전용이고 상가와 함께 임대해 대가를 받는 것이 명백하면 공제할 수 있다. 주차장이 지상과 지하로 실질 구분되고 주거부분과 지상주차장은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다.
82,421
포괄위탁 공영주차장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위탁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포괄위탁받은 공영노상주차장 주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2,422
저당권 설정 재산에서 체납국세가 우선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
국세기본 - 199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체납국세 우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등은 항상 국세가 우선한다. 그 밖의 체납국세는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이면 국세가 우선한다.
82,423
일본법인에 지급한 D/A 할인료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출용원자재를 D/A조건으로 수입하고 지급하는 D/A(할인료)는 한국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원자재를 D/A 조건으로 수입하며 지급한 할인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D/A 할인료는 한국 원천의 이자소득이므로 12%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한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82,424
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납금 초과분 상당액은 당해 기사에게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일정 사납금 + 사납금 초과분)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사납금 초과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은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분을 합한 운송수입금 전액으로 산정한다. 기사에게 업적금으로 지급하는 초과분은 급여 성질의 금액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425
중도해지로 늘어난 예금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이 증가한 경우 당해 해약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 중도해지로 과거 과세기간의 이자소득이 증가한 경우 귀속시기를 물었다. 증가한 해약이자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중도해지로 이자소득이 증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2,426
아일랜드 법인의 외화채권 소득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 아일랜드 법인이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 법인의 국내 외화채권 투자소득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면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아일랜드 법인이 조약상 아일랜드 거주자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82,427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던 상가를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 중 일부를 매매하고 잔여분은 임대하다가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상가 매각처분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 중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던 부분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여 상가를 당초 사업목적대로 매각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처음부터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했고 분양되지 않은 잔여분만 임시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82,428
신고 때 빠뜨린 대손세액은 경정청구로 받나? 대손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 수표나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29
중고 농업기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농업기계에는 신제품 뿐만 아니라 중고기계도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중고기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에는 신제품뿐 아니라 중고기계도 포함된다. 특례규정과 그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 농업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82,430
크림·로션으로 수입 허가된 물품은 특소세 대상인가? 『○○크림』이 약사법 제34조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크림ㆍ로션으로 수입 허가한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닌 것임.
기타 약사법 199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림·로션으로 수입 허가된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화장품종별허가기준에 따라 수입 허가한 물품이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약사법과 약사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크림·로션으로 허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31
건축허가 명의와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와 다른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받은 경우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의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 명의로 교부받았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건축허가·계약사항과 신축자금 지급내역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32
러시아 원양어선 거래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법인으로부터 선전용선계약으로 임차한 원양어업선박을 이용하여 공해상에서 체포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법인 원양어선으로 잡은 수산물 판매와 조업할당료ㆍ용선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3국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없고 조업할당료와 국내사업장 없는 러시아법인의 용선료도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수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용선료가 한ㆍ러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33
두 사업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사업 중 하나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 종류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34
기존 주식저축에 추가로 얼마까지 불입할 수 있나? 기존저축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일계좌에 추가 불입할 수 있는 저축한도액은 연간 총급여액의 30/100(2천만원을 한도)에서 기불입 저축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
조세특례 - 1998.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한도 증가 후 기존 근로자 주식저축 계좌에 추가로 불입할 수 있는 한도를 묻는다. 추가 불입 한도는 연간 총급여액의 30/100에서 이미 불입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총급여액 기준액은 2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기존저축이 해지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435
골프회원권 매각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으로 함
부가가치세 - 199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적용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 골프회원권과 주주골프회원권 모두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원권 종류와 관계없이 양도에 따른 총공급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82,436
고철 매입에도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고철, 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5.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과 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판매할 때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일정한 제조업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취득해야 하며, 제조업자는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437
위약으로 귀속된 계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 199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계약금이 기타소득이 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82,438
압류된 공사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나? 당해 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전부채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건설용역 대가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채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82,439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인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 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를 준용하고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440
반품으로 매입합계액이 음수면 세액은 어떻게 하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 소정의 계산한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반품으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음수가 된 경우 공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한다. 당초 초과분을 공제받지 못했다면 당초 실제 공제받은 금액까지만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41
합병 대주주의 자기 증여분도 증여의제가액인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 양쪽 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자기 증여분이 증여의제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된다. 해당 금액은 시행령상 가액에 지분비율 B/A를 곱하되 B/A가 1보다 크면 1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42
사실상 임차료를 기부금으로 받으면 과세되는가? 학교구내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려는 거주자와 학교간에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의 임차료를 기부금으로 받을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당해 학교에 대하여는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와 매점 운영자가 운영계약을 맺고 사실상 임차료를 기부금으로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학교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점 운영자는 해당 기부금을 임차료로 보아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82,443
플랜트의 부수 설치·시운전 용역도 과세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자재의 조립ㆍ설치ㆍ시운전 및 감독용역만을 독립적으로 제공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플랜트 건설용역 제공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플랜트 건설용역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건설과 함께 제공받는 기자재 조립·설치·시운전·감독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주된 플랜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전체가 과세된다. 부분적인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의 플랜트 건설용역으로 판단한다.
82,444
과세유흥장소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숙박․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그 시행령ㆍ시행규칙의 가업 범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2,445
부동산 매매대금을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이나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입증된 대가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인정되는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82,446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은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고 그 밖의 자는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여부는 가구당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47
주유소 운영용역에는 어떤 업종코드를 적용하나? 사업자가 주유소소유자와 주유소운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재고관리업무 등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94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운영·관리용역의 업종 구분과 귀속표준소득률 코드 번호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며 기타도급의 1997년 귀속표준소득률 코드 번호는 749609이다. 관련 업종은 사업서비스,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으로 제시되었다.
82,448
판매장 없이 주류를 이동 판매할 수 있나? 주류를 일정한 판매장소가 없이 이동하여 판매할 수 있는 소매면허제도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음
기타 주세법 1998.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판매장소 없이 주류를 이동 판매할 수 있는 소매면허가 있는지 물었다. 그와 같은 주류 소매면허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단속 곤란과 소비 촉진 우려 때문에 국세청장이 면허의 세부요건을 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82,449
미신고 연구개발전담부서도 조세지원 대상인가요?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조세지원 대상인지를 물었다. 과학기술부장관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조세지원 대상이 아니다. 시행령 별표 3과 별표 4의 전담부서는 동일하며 관련 시행규칙의 신고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82,450
제척기간 뒤 취소된 세액을 다시 고지할 수 있나? 제척기간 경과후 납세고지의 위법을 이유로 불복 청구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재결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자를 시정하여 재고지처분을 하는 것은 결정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 후 고지절차의 위법으로 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고지가 가능한지 물었다. 행정쟁송 결정·판결의 취지를 수용한 처분이면 그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