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01
부동산 취득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프레미엄을 합산한다. 합산 대상 불입액은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2,002
면제 농지가액도 미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가액은「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가액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면제되는 농지가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 신고한 과세표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03
통신망 증권정보 이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등록을 한 투자자문회사가 통신물을 이용하여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투자자문회사가 통신망으로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고 전화음성정보나 PC통신망 등을 이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04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자산총액은 어떤 가액을 쓰나?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자산총액 등의 평가가액을 물었다. 법인의 자산총액과 해당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005
부적당한 물납재산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하지 않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상속재산의 물납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요구하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06
광고탑 대가 수령권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광고탑을 설치케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며, 기타 조건부권리등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탑 설치 대가를 받을 권리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사업 지분 중 피상속인 귀속분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07
준비금 조기환입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손익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준비금을 조기환입한 경우 환입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다신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귀속연도보다 일찍 환입해 과다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최저한세 적용으로 미달하게 손금불산입한 준비금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008
제조업체 확인 없이 수출자가 단독으로 세액을 환급받는가? 제조업체로부터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 제조업체가 연명으로 확인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 수출자가 단독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음
기타 - 1998.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 수출 시 제조업체가 연명 확인하지 않으면 수출자가 단독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체의 연명 확인이 없으면 수출자가 단독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 수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붙여 특별소비세 납부자와 연명으로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2,009
특례재평가 후 10년 내 미상장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주식을 상장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재평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인세 재계산 및 신고절차
조세특례 - 199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후 10년 이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법인의 신고절차를 물었다. 기존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로 보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을 재계산한다. 재평가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한다.
82,010
농업용난방기는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가? 농업용난방기는 농, 축산, 임,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난방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농업용난방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포함된다.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2,011
연구개발부서 연구요원 인건비도 공제되는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기술 및
조세특례 - 1998.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학기술 연구요원과 연구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보처리·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법인이 지급하되 일정 주주인 임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012
기술사 퇴직 후 제공한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술용역을 제공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기술용역을 수행하던 중 기술사가 퇴직한 경우 이후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가 퇴직한 이후에 공급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퇴직 이후 공급분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회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13
민간법인의 서민주택 토지 취득도 농특세가 면제되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와 ○○공사 외의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서민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의 서민주택용 토지 취득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서민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취득세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의 비과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의 토지 취득·개발·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014
공사가 공급한 국민주택용 토지 취득세는 비과세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8.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법인이 공사가 개발·공급한 국민주택용 토지를 취득할 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라면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대한주택공사법 또는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개발·공급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15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나? 공공사업 시행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공매에 있어 우선매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가 압류재산 공매에서 우선매수 자격을 갖는지를 물었다. 국세징수법에 우선매수 자격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공매로 매각한다.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2,016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겸업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 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규정을 준용함
부가가치세 - 199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가 매입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대상 여부를 구분한다. 용도가 불분명한 차기이월 원재료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82,017
부동산 양도 후 3년 내 사업 폐지란 무엇인가요? 감면세액의 추징사유 중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라 함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 추징사유인 부동산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사업 폐지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 일부가 아니라 영위하던 사업 전부의 폐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018
개발사업으로 편입된 농지의 3년 예외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의 단계적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개발사업 시행 전에 이미 해당 지역으로 지정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019
환급세액을 체납 국세에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결손금소급공제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순으로 충당하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로 생긴 환급세액을 체납 국세에 충당할 때의 순서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 순으로 충당한다. 법인세법상 결손금소급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체납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020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임대하면 부인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무상 임대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82,021
기업 대상 컨설팅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기업의 인력 및 조직관리 등에 관한 교육지도 및 관련 용역을 기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기업에 인력·조직관리 교육지도와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022
영세율 과세표준을 초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대고객외국환매입율보다 높은 기준율 등을 적용한 환산금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경우 초과하여 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대가의 환산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초과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초과하여 신고된 과세표준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고객외국환매입율보다 높은 기준율 등을 적용해 환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2,023
채무잔액확인서의 채권도 부도 사유로 공제되는가? 부도어음을 반환하면서 일부 채권을 변제받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잔액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채무잔액확인서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을 반환하고 받은 채무잔액확인서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시행령에 규정된 다른 대손 사유에 해당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024
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도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중계무역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025
점포 딸린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써 점포가 딸린 당해 다가구주택을 동일인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점포부분의 면적이 주거용부분의 면적보다 적으므로 당해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가 딸린 다가구주택을 동일인에게 임대할 때 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 등이 아니고 다른 주택이 없으며 점포 면적이 주거용 면적보다 작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26
총괄납부 중 다른 사업장 반출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취득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해당 반출은 재화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잘못 교부받아 공제하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027
일부를 납품받아 완성한 개발용역도 면세인가요? 용역전체를 별도 계약에 의한 다른 사업자와 공동개발하여 제공하거나 당해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자기가 개발한 용역에 이를 포함, 완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와 공동개발하거나 일부를 납품받아 완성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체를 공동개발하거나 일부를 납품받아 자기 용역에 포함·완성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28
양도자 명의로 멸실등기해도 부가세가 붙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명의로 당해 건축물의 멸실등기를 하였더라도 당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양도자 명의로 멸실등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건축물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건축물의 일괄 양도계약과 양도자의 철거 승낙이 있고 등기나 잔금청산 전에 철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029
약국의 의약품과 조제용역은 공통재화 공급인가? 약국사업자가 과세되는 의약품과 면세하는 조제용역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이 과세 의약품과 면세 조제용역을 별도 공급할 때 공통사용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두 공급을 별도로 하는 경우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30
공동사업자별 상가 분할등기는 과세되나?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상가를 공동사업자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82,031
시 소유 상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시 소유의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대계약을 시가 자기 명의와 계산하에 체결하고 세입징수함에 있어서 이에 관한 업무를 시시설관리공단이 단순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여 주는 경우 당해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소유 지하도상가의 세입징수를 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할 때 임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위임이면 면제되지만 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과세된다. 포괄적 위탁 시 보증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32
수탁판매자가 대신 갚은 제품대도 대손공제되는가?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제품대가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자가 매출처 대신 변제한 제품대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제품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가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033
직전기 공급가액 착오는 어떻게 수정하나? 직전기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경정통지 전까지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착오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당초 작성일자를 적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경정통지 전까지 교부할 수 있다. 증액 수정 시 공급자는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를 부담하며 공급받은 자는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82,034
상속 전 동거로 2주택이면 먼저 판 집은 비과세되나?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이상 보유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
양도소득세 - 1998.06.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생전 합가로 2주택이었다면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양도 시기와 매매단위 등에 따라 각각의 주택 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82,035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2개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1개의 사업부분은 ‘갑’법인에게 다른 사업부문은 ‘을’ 법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사업부문 일부 또는 각 부문을 다른 법인에 넘길 때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부문만 양도하거나 두 사업부문을 갑·을 법인에 각각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대상이 아니면 갑·을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036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제조업 영위 법인이 공장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부동산 임대 등 새 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같은규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2,037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장려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등을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촉진·대금 조기회수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 조건에 맞게 판매한 대가로 별도 지급한 금액은 장려금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82,038
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상속증여세 - 1998.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증여할 때 재산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039
무상반출 재화의 수출업무 대행도 영세율인가? 단체에 재화를 공급하고 동 단체가 당해 재화를 국외로 무상반출시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동 사업자가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에 공급한 재화의 국외 무상반출 업무를 대신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단체에 대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대행하더라도 같다.
82,040
대리점 간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광고 선전 목적으로 상품명 등이 표시된 간판 등을 대리점에 제공하는 경우 광고 선전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 목적으로 대리점에 제공한 간판 등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광고 선전용 자산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하고 대리점에는 일정 기간 관리책임만 부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41
관계회사 전출자의 연말정산은 어디서 하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시에는 전입법인에서 통산하여 연말정산함
원천징수 - 199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관계회사 전출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전출 시 연말정산하지 않고 전입법인이 연말에 소득을 통산하여 연말정산한다.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이다.
82,042
폐천부지로 받은 공사비에 부가세가 붙나? 국가소유의 하천부지 등에 대하여 하천옹벽공사를 시행하여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를 양여받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제공한 당해 시설물의 설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하천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옹벽공사 후 공사비 상당의 폐천부지를 양여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제공한 시설물 설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43
시설 귀속 대가인 무상사용권도 과세되나? 국가소유 토지에 건물신축 및 구축물 시설공사를 하여 당해 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시설 중 과세사업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시설을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중 과세사업 관련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총사업비를 안분계산하고 공급시기는 준공일 또는 그 전의 가사용 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44
임대건물 분할등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공동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 이전시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임대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해당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45
공공사업 제외 토지의 재취득일은 언제인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된 토지 등이 공공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공사업지역에서 제외되어 당초 소유자가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계획 변경으로 제외된 토지를 종전 소유자가 다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취득 시기는 취득 또는 분양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공공사업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뒤 사업지역에서 제외되어 다시 취득한 경우이다.
82,046
건설 중 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건설 중에 있는 자산은 이를 제외하는 것이나, 건설중 에 있는 자산으로서 그 일부가 재평가일 이전에 완성되어 당해법인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자산은 그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재평가를
법인세 - 199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이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 중인 일부는 재평가할 수 있다. 일부가 재평가일 전에 완성되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82,047
건설공사의 보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건설공사보험료 등의 각종보험료와 각종시험료 상당액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공서 건설공사의 보험료와 시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각종보험료와 각종시험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모든 대가에 포함되며 건설회사의 원가구성요소일 뿐이다.
82,048
1거주자 단체의 예금이자는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와 예금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1거주자로 보면 예금이자를 종합과세한다. 금융기관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중 4,000만원 초과 금액에 종합과세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49
홍콩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홍콩거주자 취득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홍콩거주자의 주식(상장 및 협회등록법인 주식)이 양도소득으로서 주식소유지분이 25％ 미만인 경우에는 1997. 10. 25 이후 양도분부터 상호면세주
국제조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거주자가 취득한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세법으로 과세하되 일부 주식 양도소득은 상호주의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다. 지분 25％ 미만의 상장·협회등록법인 주식을 1997년 10월 25일 이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82,050
파산 중인 해외법인 출자금은 언제 손금인가? 외국의 파산법에 의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내국법인의 출자금은 현지법인의 청산절차 종결에 의하여 분배받을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 중인 해외 현지법인 출자금 등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출자금은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여금과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회수불능으로 대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