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51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잔금청산일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82,252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란 무엇인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이 그 이전 사유에 포함된다.
82,253
개발사업시행자가 낸 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자산 소유자가 직접 부담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한 개발부담금 등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열거된 필요경비 중 자산 소유자가 직접 부담한 가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부담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54
공장 건물의 주택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판단은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실질내용과 공부(公簿)상의 등재내용이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어떤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주택 사용 부분의 존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2,255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그 가액으로 세금을 정하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일 이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당 가액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82,256
매매업 법인이 사옥으로 쓰는 부동산은 재평가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재평가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사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평가 대상 여부를 물었다. 사옥 사용 부동산은 재평가자산에서 제외되지만, 겸영사업 직접 사용 자산 등은 포함된다.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일정 자산과 토지는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2,257
직전 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1990.1.1부터 1990.8.30까지 사이에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1989.12.31 현재의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식의 분모인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1990.1.1부터 1990.8.30까지 토지등급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2,258
골프연습장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물, 구조물등 구축물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구조물 등 구축물의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각 공사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59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고용안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상속증여세 - 1998.06.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산 고용안정채권을 상속인 등이 소지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경우 해당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 전 재산 처분·인출액의 사용처로 채권 매입이 확인되거나 5년 이내 재산으로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2,260
특수관계법인 기업어음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거래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어음매입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 목적의 합의에 따른 거래로 확인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61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세법 199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의 뜻을 물었다. 이는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2,262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가 면제된다. 지배주주의 증여세와 재산 양도에 따른 조세 문제는 별도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63
연부연납세액을 중도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나?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세무서장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이자세액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264
어음보관증의 채권도 어음상 채권에 해당하는가? 어음상의 채권은 어음증권에 의해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어음의 사본이나 어음보관증에 기재된 채권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보관증을 근거로 원본 어음이 부도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어음 사본이나 어음보관증에 기재된 채권은 세법상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음상의 채권은 어음증권에 의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65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1998.5.22부터 1999.6.30사이에 신축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분양권 취득의 경우 감면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거나 분양권으로 취득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차감하지만 개인에게 산 분양권 취득 주택은 감면되지 않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266
두 종류의 저축에 각각 우대받을 수 있나?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과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1인이 각각 하나의 통장을 가질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가계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각각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1인이 두 저축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통장을 가질 수 있다.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과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서로 다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267
정보프로그램 제공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정보프로그램을 PC통신회사에 제공하고 정보제공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8.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정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보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접속건수와 접속시간 등을 기준으로 받은 정보제공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반인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프로그램을 PC통신회사에 제공한 경우에도 같다.
82,268
주택신축용 토지의 판정 유예기간은 몇 년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의 공급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7.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
법인세 - 1998.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공급 과다지역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1997.12.31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 개시일에 종전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예기간은 5년이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급 과다로 인정한 지역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위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위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82,269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금으로 계상하는가? 부도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당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 대손금으로 계상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채권을 언제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 계상할 수 있다. 해당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불능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70
대손세액공제를 놓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에 의하여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다른 과세기간에는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2,271
상속·수증재산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 부동산 취득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상속·수증재산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귀속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모가 관리한 결혼축의금은 귀속자와 사회 통념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자금출처 인정 범위를 판단한다.
82,272
비거주자 사망에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만 적용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배우자 상속공제·기타 인적공제·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73
독일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독일법인으로부터 산업상・과학상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는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산업상·과학상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74
녹즙 도소매업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 녹즙을 도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도매업 중 비알콜음료(코드번호:512260)를, 소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기타 음식료품 중 기호음료 등 비알콜성음료(코드번호:522095)
소득세 - 1998.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즙 도매업과 소매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업종분류를 물었다. 도매에는 비알콜음료 코드 512260, 소매에는 비알콜성음료 코드 522095를 적용한다. 이는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의 분류이다.
82,275
분할 지급하는 영화 사용료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사용료를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각 대가를 지급하는 때마다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영화 사용료를 선급금·중도금·잔금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각 대가를 실제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사용료를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2,276
공공법인 과세표준에 전기손익을 반영하나? 공공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하는 것이나, ’96. 3. 30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의 시행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개정 기업회계기준 시행 전 개시한 사업연도는 차감전순손익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77
독립적으로 받은 강연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강연만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강사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강연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용관계가 없어야 하며 제공하는 용역이 다수인을 상대로 한 강연에 한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78
한 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 두 개면 비과세되나?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 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선개설 가계장기저축 해지시 당해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었다면 후개설 가계장기
조세특례 - 1998.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 두 개를 가진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개설 통장만 비과세되며, 선개설 통장을 해지해도 후개설 통장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1998.4.30. 현재 중복통장은 1998.7.31.까지 선택할 수 있어 일정 조건에서 후개설 통장도 비과세된다.
82,279
홍콩 부동산 매각차익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인가? 홍콩에서 협회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 및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다가 동 부동산 전체를 매각하는 경우에 양도일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홍콩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양도차익은 수익사업소득이다. 확인 가능한 1989년 1월 1일 평가액이 있으면 장부가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280
재결보상금을 공탁할 때 누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토지소유자가 손실협상에 불응시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금액을 손실보상금으로 공탁하고 있으며 공탁하는 때에 도시철도건설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세를 차감한 잔액을 공탁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의 재결손실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와 시기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자가 공탁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나머지를 공탁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81
대기업 명의 신용장의 환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거래처명의로 연지급조건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수입한 후 공급받는 것으로 처리함에 따라 수입대금결제시 정산하는 환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기업 명의로 연지급조건 신용장을 개설한 거래의 환차손익 처리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수수한 환차손익 상당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수입대금 결제 시 환율 차이로 발생한 금액을 쌍방이 수수하기로 한 경우다.
82,282
초청 전문가에게 지급한 회의비는 어떤 소득인가? 대학교수 등의 전문지식인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회의비는 기타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청 전문가가 정부출연기관에서 받은 회의비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회의비 또는 유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대학교수 등 전문지식인인 거주자가 형사판례연구회 등에 참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2,283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당해 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그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된 뒤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승인일부터 재건축 주택 완성일 사이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완공 아파트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합쳐 3년 이상이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284
재개발주택 멸실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 소유 1세대가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재개발사업지구 내의 주택이 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시 그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199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재개발주택이 멸실되고 종전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세대원 간 증여된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기간을 통산한다.
82,285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옮기면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9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설하는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사업 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82,286
임대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면 보증금에 과세되나요?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보증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배우자가 임대한 해당 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287
인지세 대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는 무엇인가?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서류에 한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199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의 범위 등을 물었다. 등기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서류만 해당한다. 국가등과 그 외의 자가 공동 작성하면 국가등외의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288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와 대한적십자사는 공익단체인가?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및 대한적십자사는 공익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단체가 무상공급 시 면세되는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와 대한적십자사는 해당 공익단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가받아 설립되고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공급만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289
외국호텔 정산서 제출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규정된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199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호텔 확인 정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규정된 방법으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3-5-2...11 및 3-5-3...11을 참고한다.
82,290
외화증권 환전으로 생긴 환차익은 과세되나요?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배당을 받는 경우 수입시기 이후에 발생하는 환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외화증권의 이자ㆍ배당과 환전 환차익의 과세를 물었다. 이자ㆍ배당의 수입시기 이후 환전으로 발생한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외화소득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9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82,292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양도소득세 - 199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82,293
미등기주택도 1세대1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또는 무허가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미등기·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94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조세특례 - 1998.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관련 공부와 서류를 참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295
취득한 사원임대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나? 임차하여 거주하던 사원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하던 사원임대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기준을 물었다. 사원임대주택은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을 적용받는다. 임차일부터 5년 거주 시 보유기간 제한을 없애는 규정은 건설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296
직매장에는 본점과 지점도 포함되나요? 제조장과 직매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와 직매장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해당 기본통칙에서 직매장 등은 본점과 지점 등을 모두 포함한다.
82,297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담부증여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을 위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각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모두 같은 방식이다.
82,298
부도 후 일부 미회수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발생 후 6월이 지나도 회수할 수 없으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제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이 부도를 확인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99
대손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는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외상매출금계정 사본, 기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명서류에는 매출세금계산서와 외상매출금계정 사본 및 회수불능 증명서류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2,300
환지예정 농지는 언제 양도해야 감면되는가?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그 환지예정 지정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 - 1998.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이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적용기한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는다. 대규모개발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