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법인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72회신일 1998.06.1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일랜드법인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7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고 수익적 소유자이면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아일랜드법인이 특정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고 수익적 소유자이면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아일랜드 거주자 요건은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3조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일랜드 법인이 특정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이다. 해당 법인이 조세조약상 아일랜드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아일랜드 법인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아일랜드 법인이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아일랜드 법인이 특정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

회답

아일랜드 법인이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3조의 아일랜드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해당 소득에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72 (<time datetime="1998-06-17">1998.06.17</time> 회신), "아일랜드법인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61)
원 제목: 아일랜드법인이 수익적소유자인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