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51
배우자상속공제의 방법과 한도는 무엇인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공제방법과 한도를 묻는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의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52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및 유지ㆍ관리와 판매운영ㆍ관리 등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용역과 단말기 판매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 사용 자산과 유지·관리 및 판매운영·관리 등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직접 사용된 실지귀속분을 제외하고 단말기 판매금액은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53
부도 후 6개월 지난 채권은 대손공제되나?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6월이 지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부도발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154
기부채납 도로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아파트건설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아파트단지 외곽의 도시계획도로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개설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도로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사업인가조건에 따른 외곽 도로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면제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여러 회사가 비용을 분담하면 대표 회사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분담비율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55
청산일이 불분명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잔금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계약 후 허가 신청 중 허가구역 변경으로 허가가 불필요해진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56
기존 계약 해약 후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조건부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기 이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계약을 해약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계약을 해약하고 새 계약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판정기준을 물었다. 조건 성취 전에 합의로 기존 계약을 해약했다면 새 계약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해약과 새 계약 체결 여부는 세무서장이 대금 반환·지급 등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57
담보권 실행으로 채권을 대체하면 원천징수하나요? 채무자가 예탁한 채권 등을 채권자가 질권으로 설정하였다가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예탁계좌에서 채권자의 예탁계좌로 대체하는 것은 채권 등의 매도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실행으로 예탁채권을 채권자의 계좌로 대체할 때 매도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채무자의 계좌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대체하는 것은 채권 등의 매도로 본다. 해당 대체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58
농지상속공제액은 언제 다시 과세되나?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거나 상속받은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부과함
상속증여세 - 1998.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뒤 상속세가 부과되는 추징 사유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공제받은 농지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159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 전에 예고하지 않고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인지를 물었다.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160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질의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영화를 수입하고 사용료를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각 대가를 지급하는 때마다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 - 1998.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에 관한 질의의 처리 결과를 물었다.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질의는 국세청으로 이송되었으며 이미 같은 내용으로 회신되었다. 1998.06.05. 제출한 질의와 동일하여 1998.06.12. 기회신한 사안이다.
82,161
정밀안전진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는 물론 실제용역을 제공하는 당해 법인소속 기술인력 모두가 기술사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정밀안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인력을 고용한 영리법인의 용역은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세단체로 본다. 등록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이거나 대표이사와 실제 용역인력 모두가 기술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62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은 무엇인가?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3년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을 적용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후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63
부동산으로 개발부담금을 내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 부담금의 납부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을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 물납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경우이다.
82,164
사업장 이전 후 1년 안 돼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되나? 거주자가 사업장이전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사업장이전으로 인하여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인의 자본금이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금액 이상이면
조세특례 - 1998.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직전 사업장의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전환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의 통산 영위기간이나 법인 자본금 요건을 갖추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양수도는 설립일부터 소급한 1년 이상 영위, 현물출자는 시행령상 자본금 요건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165
수질개선부담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생수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생수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생수의 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수 제조자가 거래처에서 받는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생수판매가액과 함께 받은 부담금 상당액은 공급가액의 일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2,166
개발제한구역지정에는 고시도 포함되나? 개발제한구역지정이라 함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내용을 물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 제한구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998년 4월 10일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82,167
분양·건설업자의 보유 토지와 재고자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98. 4. 10.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분양공급업과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과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8.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분양공급업자와 건축물자영건설업자가 보유한 토지 등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보유하는 자산과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평가할 수 없다. 개별 자산의 해당 여부는 취득목적과 이용실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82,168
1984년 이후 취득 토지의 재평가세율은? 법인이 ’98. 4. 10.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84.1.1.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1%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98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를 재평가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1998년 4월 10일 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재평가하면 1%를 적용한다. 토지의 취득시기는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2,169
배서 없는 타인 발행 부도어음도 대손세액 공제가 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 없이 지급받은 어음 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발행의 어음부도에 대하여는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와 무관한 어음이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타인 발행 어음은 공제할 수 없다. 공급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170
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 첨부서류는? 지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기타 - 1998.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책임자 재직증명서와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한다. 의사록 사본을 낼 수 없으면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82,171
대체결제 주권의 세금 징수 시기는?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 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 한 경우, 대체결제를 하는 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주권을 양도한 자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시기는 당해 주권의 양도시기인 당해 매매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기타 - 1998.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결제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 징수 시기를 물었다. 주권의 매매가 확정되는 양도시기에 징수한다. 해당 질의에서는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가 그 시기이다.
82,172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는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97.6.3일 이후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97.1.1이후부터는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조세특례 - 1998.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자의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97.1.1 이후부터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173
주류도매장 대형화를 위한 판매장 이전이 허용되는가? 주류도매장의 대형화와 관련하여 종합주류도매업 중앙회에서 건의서를 준비 중에 있고 국세당국도 이를 적극 검토할 예정임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장 대형화와 관련한 판매장 이전이 부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사항은 판매장 이전의 부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회가 건의서를 준비 중이며 국세당국도 주류도매장 대형화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82,174
과대평가 법인 대주주의 합병이익은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권교부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주주로부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과대평가된 법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이익 상당액은 과소평가된 상대 법인의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대 법인 주주에 대한 주권 교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175
음식점이 종업원에게 음식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이 사업장에서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무상 제공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음식물 무상 공급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76
소유권이 이전된 저당재산에서 국세가 우선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
국세기본 - 1998.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양수인이 체납한 경우 국세우선권을 물었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항상 우선하고 그 밖의 국세는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이면 우선한다. 체납국세가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지에 따라 판단기준이 달라진다.
82,177
독일법인의 컨테이너 임대소득은 면제되나?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독일법인의 컨테이너 임대가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 수입은 우리나라에서 면제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국제 화물운송용 컨테이너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제운수에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임대라면 국제운수소득으로 국내에서 면제된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용료소득이며, 선박운행과 무관한 복합운송소득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178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을 오래 미회수하면 어떻게 되는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 동결이 사회통념과 상관습상 부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매출채권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179
임차 건물의 단기 설비도 재평가 대상인가?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개수하면서 임차기간 종료후에 원상회복 조건으로 설치하는 인테리어설비, 전기설비자산으로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자산은 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8.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건물에 설치한 인테리어·전기설비 등이 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해당 자산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업용 비품·기구·공구의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2,180
일본법인의 감리용역 하도급대가는 매출원가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수주받은 건설감리용역 중 일부를 다른 일본법인에게 하도급을 주고 지급하는 대가는 매출원가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이 지급한 건설감리용역 하도급대가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하도급대가는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매출원가에 해당한다. 감리용역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2,181
과세거래를 영세율로 고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동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 거래를 과세거래로 신고한 뒤 영세율로 고쳐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건별로 발행해야 한다.
82,182
공급가액에서 뺀 에누리액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된 거래와 무관하게 고객에게 별도로 증여한 재화의 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183
조건부면세 절차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면세가 되나?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법상의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 1998.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승용자동차의 조건부면세 절차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절차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등록자는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제조자는 신고 시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3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2,184
사업양도 전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을 신설한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교부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양도후에도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양수받은 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 1998.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전에 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수법인이 사업 양수 당시 양수한 재산에 포함된 어음이나 수표에 한정된다.
82,185
자동차 정기검사대행 수수료에 영수증을 주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차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대행용역 수수료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동차정비업자가 차주에게 받은 해당 수수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2,186
문화재단 목적사업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이 정부로부터 민족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실제로 문화활동비로 지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됐는지는 구체적 사업활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87
국민주택 모델하우스 신축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모델하우스 신축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신축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델하우스만 신축해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88
등기부 전산입력·검수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협회 또는 지방법무사회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의뢰받은 등기부 전산입력원고 작성 및 등기부 전산입력내용에 대한 검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전산입력원고 작성과 입력내용 검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제공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협회 또는 지방법무사회가 법원행정처의 의뢰를 받아 제공한 용역이다.
82,189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건물은 과세되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 목적으로 수용되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이 도시계획사업 목적으로 수용·양도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2,190
어떤 매출채권부터 소멸시효 대손공제가 적용되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96.7.1일 이후 최초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91
국내산 버섯을 단순 건조하면 면세되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는 버섯을 그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로 단순히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버섯을 단순 건조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버섯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면 면세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식용에 제공되는 버섯이어야 한다.
82,192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초과규모 주택은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 대한 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초과분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구세액의 성격은 조합규약과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93
공동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건설공사를 '갑'과 '을'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실제공사용역은 ‘갑’ 사업자가 제공한 경우 ‘갑’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분담이행 시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각자 대금을 받으면 자기 지분대로 각각 교부한다. 형식만 공동도급이고 실제 용역을 갑이 전부 제공한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문장이 완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82,194
공동 재건축 후 분양한 주택은 수입에 포함되나? 공동으로 재건축한 주택 중 당해 사업자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분양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재건축한 주택 중 사업자가 거주하지 않고 분양한 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95
저가양수 재산과 콘도이용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저가양수시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한 의미및 콘도미니엄 이용권의 시가 산정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양수 때 증여세 과세기준과 콘도미니엄이용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콘도이용권은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프레미엄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96
개별화물 운송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개별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화물 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과 정정신고 절차를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이며,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운송연합회의 사업장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97
화의절차 중인 법인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법인의 가산세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감면 사유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다. 해당 사유가 시행령상 감면 사유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82,198
부당해고 급여는 어느 연도로 정산하나?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귀속연도소득
원천징수 - 199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 성립 때 해당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82,199
장비 유지보수 자문도 기술집약산업인가?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 및 장비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면서 이와 관련한 유지보수 및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속하는 전기ㆍ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장비의 유지보수·기술자문이 기술집약적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인지 물었다. 해당 유지보수와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은 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독점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해 제공한 활동이다.
82,200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같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즉,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199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같은 경우 건물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동일인이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면 그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건물 분양·임대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