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51
선박대리점이 도선료를 대납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외국회사가 받은 용역의 대가를 국내대리점이 대납하여 주는 때에는 국내대리점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회사의 도선료를 국내선박대리점이 대납할 때 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도선사는 국내선박대리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내선박대리점은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합계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2,352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재평가·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의 범위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 내용연수, 재평가 자산 감가상각 및 재고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를 물었다. 중고자산은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고, 1994년 말 이전 자산은 재평가해도 부칙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재고자산 제조 등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353
국외관계회사 차입금 이자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나?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없이 차입한 상업차관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8.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관계회사에서 도입한 상업차관의 지급이자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외국법인에게 지급보증 없이 차입했다면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외지배주주와 사전계약이 있고 차입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82,354
미국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대한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나 전문지식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관리시스템 관련 컨설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정보·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의 활용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55
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양도는 무엇을 뜻하나? 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356
PC통신 정보제공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개발한 정보프로그램을 PC통신회사에 제공하고 PC통신회사로부터 정보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PC통신회사에서 받는 정보제공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정보프로그램 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상담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357
새 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1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상속주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1세대1주택을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1주택 또는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82,358
어떤 계약서가 허위계약서에 해당하나? ‘허위계약서의 작성’이란 실지거래 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소득세법시행령상 허위계약서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 주체를 물었다. 허위계약서는 실지거래된 내용과 다르게 작성한 계약서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2,359
등기 없이 다른 법인에 판 토지의 세율은?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위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처리하여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 토지 등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 없이 다른 법인에 양도한 토지에 미등기양도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계약 해지와 위약금 수령으로 처리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등기양도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를 취득한 내국법인이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채 다른 법인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360
흑백 폐쇄회로 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는 흑백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하여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8.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인 흑백 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 물품이 흑백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82,361
대손처리 때 압류재산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압류자산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재산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이 때 압류재산의 시가라 함은 법원에서 당해 압류재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인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이 있는 채권의 대손처리 시 압류재산 시가의 평가 기준을 묻는다. 시가는 법원이 경매를 위해 감정인 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이다. 선순위채권이 있으면 평가액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채권가액을 차감할 수 있다.
82,362
포기한 물납 초과액을 추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나?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8.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세액을 초과해 국가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추가 고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포기의사를 표시해 국가에 증여한 물납재산가액은 추가 고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구상속세법에 따른 물납 과정에서 초과 재산가액을 이미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63
독일법인의 설치·자문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산업용 기계를 구입한 내국법인이 기술자문용역을 독일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기계 설치와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독일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한․독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이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64
순손익액에 다른 금액도 가감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액을 가감한 금액에서 제2호에 규정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령 같은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8.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어떤 금액을 가감하는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이 정한 금액만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시행령의 해당 두 항목 외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365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 준비금을 가산하는가? 순손익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손금산입한 제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가산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8.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준비금 등을 가산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이 열거한 금액 외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정해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66
법인으로 보는 교회도 종교법인에 포함되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6.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교회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종교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포함된다. 국세청의 기존 회신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367
사업장 하나를 폐업한 뒤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한 경우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하나만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368
대손세액공제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매출세금계산서 및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매출세금계산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2,369
건설용역에 포함된 설계·감리비는 면세되는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도급 내역에 설계비 등 면세사업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별도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82,370
계약 해지 시 공제받은 상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고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급자(분양업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 해지 전 공제받은 계약금·중도금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이 해지되면 공급가액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납부하고 폐업신고해야 한다. 계약을 해약하지 않고 직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371
건설 중인 재산 가액은 평가액에 포함되나?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설중인 재산』의 가액은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재산의 가액이 재산 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이 정한 재산의 가액에 포함된다.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54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6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2,372
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되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의 결정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토지를 기준으로 비교표를 적용한다.
82,373
세무조정 익금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매출과 관련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손익계산서에 없더라도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2,374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세가 붙나?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의 과세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75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으로 하여 증여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당해 토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를 6개월 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의 증여세와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당초 증여와 반환 또는 재증여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376
배우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1997. 1. 1 이전에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 1 이전에 증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377
의제취득일 뒤 환지된 토지는 언제 취득했나?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의제취득일 이후에 환지처분 되는 경우 의제취득일이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보유한 토지가 이후 환지되거나 교환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처분은 의제취득일, 교환은 교환성립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82,378
외조부모도 1세대의 가족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말하는 것으로 외조부모는 거주자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외조부모가 거주자의 가족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외조부모는 거주자의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79
외조모도 1세대 1주택의 가족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말하는 것으로서, 외조모는 거주자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외조모가 거주자의 가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조모는 해당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가족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80
건물의 실제 용도와 공부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公簿)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의원 건물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일 현재 주택 사용 부분이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82,381
생계를 같이하는 숙모도 1세대 가족인가? 1세대1주택 판정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라 함은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므로 거주자의 숙모(叔母)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숙모가 가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숙모는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82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고지서를 보내야 하나? 상속세법상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적법한 것임.
국세기본 - 1998.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을 물었다.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송달해야 적법하다.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이며 외국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90일 이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383
사업 일부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사업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8.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와 부동산 등을 양도해 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일부 사업 양도에도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액은 부채 상환 비율로 계산하며 양도 후 3년 이내 합병 해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384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본다.
82,385
상속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농어촌주택으로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이 시행령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고 국내에 각 주택을 하나씩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386
동거봉양 합가 후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60세(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면 선양도
양도소득세 - 1998.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1세대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된다. 주민등록상 합가했어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면 사실조사를 거쳐 세대를 합친 것으로 보지 않는다.
82,387
부채상환용 토지 양도는 전액 감면되는가? 중소기업 영위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하고,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8.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사용·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100 상당 세액을 감면받는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388
제3자를 통한 특수관계 거래도 과세조정되나?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를 통해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시 그 거래에 대하여 사전약정이 있고, 동 거래 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적용됨
국제조세 - 1998.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성립 기준과 비특수관계자를 통한 국제거래의 과세조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사전약정이 있고 거래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면 제3자 개입거래로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89
대규모개발사업 농지의 면제 범위는? 8년 자경농지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
양도소득세 - 1998.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과 그 사업지역 농지의 8년 자경농지 면제 범위를 물었다. 사업 시행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시행·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될 수 있다. 사업시행 전에 해당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2,390
농공지구 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면 감면을 승계하는가? 농공지구 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동조의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설립되는 법인은 동법 제4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4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8.05.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 입주기업의 법인 전환과 사업계획승인 및 기존공장 임차 시 특례 적용을 물었다. 요건에 맞게 감면기간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설립 법인이 관련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이 필요하며 기존공장에서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82,391
개발품 상품화 창업도 중소기업 특례를 받나?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 또는 특허 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및 광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8.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고안이나 특허기술의 개발성과를 상품화하는 창업이 조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의 제조업·광업 중소기업을 창업해 영위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용신안 등록 고안 또는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392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피상속인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며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변제불능에는 부도나 파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된다.
82,393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
상속증여세 - 1998.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증된 증여자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액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보증채무는 증여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증여자가 부담할 확정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82,394
특수관계자가 법인 채권을 포기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대여금 채권 포기와 실권주 인수로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묻는다. 채권 포기로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과 특수관계자의 실권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면제액은 결손금 한도에서 지분비율을 곱하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으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95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무제표 미첨부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정해진 재무제표 등을 누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396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퇴직금 외에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 대상의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지만 은행장이 별도 기준으로 지급한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다. 일정요건, 특정기간 내 자진 사직 및 사전에 마련된 지급규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2,397
상장법인 실권주 배정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장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권주 배정으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이익을 계산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398
재배정받은 실권주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요? 상장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399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특수관계 있는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함으로써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
법인세 법인세법 1998.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증자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유상증자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400
개정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언제 적용하나? 1998. 4. 10 개정공포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는 1998. 5. 1 이후에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용역제공기간이 그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가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개정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3％ 세율은 1998. 5.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용역이 그 전에 제공됐더라도 대가를 1998. 5. 1 이후 지급하면 3％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