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01
기타소득인 위약금·배상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 등이란 계약의 위약 등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으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말하는 것
소득세 - 1998.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으로 보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를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아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액을 말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이 판단대상이다.
82,302
교환계약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래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교환계약 성립일에 당해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으로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와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교환계약 성립일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며, 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교환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303
고용안정채권은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가? ○○공단에서 발행하는 고용안정채권은 인지세법 제6조에서 열거한 비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1998.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발행하는 고용안정채권이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고용안정채권은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 현금납부는 관련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04
홍삼액상차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홍삼액상차류는 홍삼제품 중 홍삼차에 해당되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기타 - 199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삼액상차류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홍삼액상차류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해당 물품은 홍삼제품 중 홍삼차에 해당한다.
82,305
지급기일 연장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 도래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 연장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원천징수 - 199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면서 수수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 확정 후 자금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하고 이자를 수수한 경우이다.
82,306
증류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제조총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총원가의 10/100)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기타 - 199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류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증류수기의 범위가 광범위해 판단하기 곤란하다. 물품의 규격·구성·작동방법과 용도 등을 상세히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82,307
제조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폐업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공장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임대 후 제조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면 과세사업 폐지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업종 전환은 과세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일정 요건에서 대손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308
증축 건물 철거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과세하나? 임대사업용 건물 증축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계속 임대사업을 영위하다 동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증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증축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철거·신축할 때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하다 철거하고 새 임대건물을 신축하면 증축 매입세액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09
산업합리화채무 면제액은 익금에 산입하는가?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금융조건 완화를 통해 지원된 금융과 관련 지급이자 미지급액을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 면제를 받거나 소멸된 때에는 익금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른 금융채무의 면제·소멸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과 지급이자 미지급액의 면제·소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4년 9월 16일 이전 지정 법인이 같은 날 의결된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310
배서양도한 부도어음은 언제 공제하나?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점과 매입세액 조정을 묻는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 확정 시 관련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변제 시 다시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11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언제 계산하나?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공제한도와 계산기준을 묻는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 단서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시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12
무기명 자기사채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무기명 자기사채의 이자소득 지급시기는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무기명 자기사채에 대해 이자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자기사채의 이자소득 지급시기와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시기는 이자와 할인액을 받는 날이며 실제로 이자소득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13
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관련법령에 의해 기술사 등 해당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인적용역(기술사)에는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법인의 용역은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2,314
전담부서 미신고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신고는 동 준비금의 적립에 대한 손금산입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적용이 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수리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임.
조세특례 - 1998.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신고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의 관계를 물었다. 준비금 적립신고만으로는 세액공제 대상 전담부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315
기능사 단체의 용역은 면세 기술사업에 해당하는가? 기능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의 공급용역이 면세 기술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업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사·기능사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2,316
가공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다른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각각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공매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가공매입과 과소신고·납부 세액에는 적용한다. 다른 사업자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17
재산의 자력취득이 어려우면 증여로 추정하는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상속증여세 - 1998.06.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상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 추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재산을 취득할 때마다 그 취득자금에 대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318
재산보전처분된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처리가 가능함
법인세 - 1998.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을 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회수 불능으로 판단하고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부도 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82,319
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요?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과 시내출장 실제비용을 함께 받은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 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82,320
연말정산 과오납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과오납이 확인된 경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한다. 조정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2,321
관리비 적립금의 예금이자는 종합과세되나?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적립한 금융자산의 예금이자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22
용해로 수선비와 운휴 중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유리제조용 연속식용해로에 사용되는 연와의 100분의 50이상을 개체하는 수선을 하는 경우 당해 수선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먼저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해로 수선비 처리, 수선 완료 시점, 연관설비 공사 및 운휴 중 감가상각비를 물었다. 충당금 초과 수선비와 수선 후 운휴기간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선이 아닌 설비비는 자본적지출 등으로 처리하며 완료 시점과 공사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23
골프회원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골프회원권이나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이다. 소비46015-106, 1998.05.28 질의회신문의 내용에 따른다.
82,324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한 사업장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종류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과세사업 중 한 사업부문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 분할지급 기간이 6월 미만이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82,325
세액 재계산 시 취득 과세기간은 언제인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정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재계산대상 기준이 되는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 과세기간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정산 후 세액 재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 과세기간을 물었다.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 과세기간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정산한 뒤 재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326
증여 전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한 때는 언제인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시 근저당권 존속기간의 만료일 또는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채무가 변제 등으로 전부 소멸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증여일 전에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된 때에는 말소등기에 관계없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서 근저당권의 사실상 소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에 계약을 해지해 근저당권이 사실상 소멸했다면 말소등기와 관계없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계약·해지 내용, 채무 소멸과 존속기간 연장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27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인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한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2,328
약국체인 가입비와 무상지원 재화는 과세되나? 약국 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제 계약을 체결하여 약국사업자에게 의약품외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가입비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과세되며, 약국의필요한 재화를 무상지원하기로 한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체인망 사업자가 받는 가입비와 무상지원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표 사용과 영업지도 등 용역의 가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공급과 별도로 무상지원하는 일부 재화도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329
약국 유통체인 가입비와 무상 물품은 과세되는가? 회원제 계약을 체결하여 가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부 재화를 무상 지원한 경우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 유통체인 사업자가 받는 가입비와 무상 지원 물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표 사용과 영업지도 등의 대가로 받는 가입비 및 별도로 무상 지원하는 재화 모두 과세된다. 가입비는 용역의 대가이고 무상 지원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30
어음으로 소득을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나 그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재된 날이 원천징수시기인 것임.
원천징수 - 1998.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체상금의 세율, 대리인의 의무 및 어음 지급 시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지체상금 세율은 20%이고 어음 지급 시에는 어음이 결제된 날 원천징수한다. 대리인이나 수임자는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규정을 적용받는다.
82,331
미국에서 받은 비디오 자료제공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로부터 비디오테이프에 관한 자료 등에 관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98.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비디오테이프 자료 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와 용역활동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에서 자료 수집·송부 등의 용역이 제공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82,332
철구조물 제조·설치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건축용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여 직접 시공ㆍ설치하는 산업활동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 철구조물을 제조하여 직접 시공·설치하는 산업활동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산업활동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시설을 갖춘 내국법인의 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333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 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월 이상 경과된 경우의 외상매출금을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을 필요경비인 대손금으로 산입할 요건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이어야 한다. 부도 전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34
토지 용도변경 기간을 유예기간에 더할 수 있나? 준농림지역 내의 토지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기간은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시 유예기간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8.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농림지역 토지의 용도변경 기간을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에 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도변경에 필요한 기간은 해당 유예기간에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 법인이 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준농림지역 내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82,335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건축물공사등과 관련한 진동ㆍ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진동·소음·분진에 따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경분쟁 조정을 거쳐 받은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이 환경분쟁조정법상 조정에 따른 것인지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2,336
재개발 건축물의 종전 소유자 공급은 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 건축물을 종전 소유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임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다. 일반분양 건축물을 변경승인 없이 종전 소유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2,337
살균탁주 도매의 판매구역은 제한되나? 장기보존가능탁주(살균탁주)도매면허자의 경우에는 판매구역에 제한이 없음
기타 - 1998.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존가능탁주인 살균탁주 도매면허자의 판매구역이 제한되는지 물었다. 해당 도매면허자의 판매구역에는 제한이 없다. 장기보존가능탁주인 살균탁주 도매면허자에 관한 결론이다.
82,338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임차세액은 환급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연락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8.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임차료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상대국이 우리나라 사업자·외교관·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339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때 수납가액은 얼마인가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수납가액은 당해 채권을 수납일 기준으로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대가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때 수납가액을 물었다. 수납일에 채권을 처분하여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양도대가인 채권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40
명의신탁 주식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신탁 또는 약정으로 타인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실질소유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자는 명의를 전환할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실질소유자를 말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에 관한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41
미완성 건축물 양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신축중인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당해 건축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 양도의 부가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건축물의 시가로 한다. 사업 전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42
상속세 미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다. 상속세법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343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모든 거래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하여 다른 사업에
법인세 - 1998.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 거래 중 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 경리의 일부로 처리한다. 그 금액을 다른 사업의 손익과 합쳐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82,344
법인이 명의신탁한 주식도 법인 자산인가? 법인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장부상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명의신탁 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취득한 법인의 자산으로 봄
법인세 - 1998.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해 다른 법인 명의로 등재한 주식의 자산 귀속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실질적으로 취득한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법인 장부에 투자자산으로 계상하고 명의신탁 계약으로 타 법인 명의로 기재된 경우이다.
82,345
추가 확정보험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매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8.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산보험료 납부 후 추가 납부하는 확정보험료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납부 보험료는 매보험연도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낸 뒤 확정보험료와 차액이 생긴 경우이다.
82,346
구공장의 부분 가동중단도 지방이전 감면이 배제되나?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구공장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에 구공장이 단순히 가동률 저하로 부분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98.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이 가동률 저하로 일부 가동을 중단한 경우 지방이전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가동률 저하에 따른 부분 중단은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업 중이거나 공장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배제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82,347
주식 변동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자료의 제출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66조의 4 제2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규정에 의한 제출의무 면제대상이 아니면 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자료의 제출의무 범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면제대상이 아니면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제출의무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48
일본에서 지국을 거쳐 지급한 봉급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일본에서 일본 비영리방송단체의 ○○지국으로 송금하여 ○○지국에서 근로자에게 봉급을 지급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본사 소속 직원에게 일본에서 보낸 봉급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본에서 국내 지국으로 송금한 뒤 근로자에게 지급한 봉급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본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했는지는 불분명하며, 국내 지국을 통한 지급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82,349
실비만 받는 비영리법인 연구용역도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해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수입은 지급받는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원가 보전 목적의 실비를 받으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지급받는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350
1992년 이전 고시지역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나?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취득하여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4.1.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세 - 1998.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이후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4.1.1. 이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