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매장의 주류판매기록부는 누가 관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338회신일 1998.06.1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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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9

판매자별로 주류판매면허자가 관련 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대형할인매장 등의 주류판매기록부 비치·작성·관리 의무와 해석 기준을 물었다. 판매자별로 주류판매면허자가 관련 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고시의 해석·적용기준은 세무서마다 동일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국세청 기준을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형할인매장 등의 주류판매기록부(판매일자, 수량, 구입자인적사항 등)의 비치, 작성 및 관리사항은 판매자별로 주류판매면허자가 성실하게 지켜야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세청고시 98-7호,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사항중 대형할인매장 등의 주류판매기록부(판매일자, 수량, 구입자인적사항등)의 비치, 작성 및 관리사항은 판매자별로 주류판매면허자가 성실하게 지켜야할 사항이며, 동 고시내용에 대한 해석 및 적용기준은 각세무서가 모두 동일하여야하며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국세청의 해석 및 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형할인매장 등의 주류판매기록부 비치ㆍ작성ㆍ관리 의무와 고시의 해석ㆍ적용기준.

회답

국세청고시 98-7호의 주류의 양도ㆍ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사항 중 대형할인매장 등의 주류판매기록부에 관한 판매일자, 수량, 구입자인적사항 등의 비치ㆍ작성ㆍ관리사항은 판매자별로 주류판매면허자가 성실하게 지켜야 함.

고시내용의 해석 및 적용기준은 각 세무서가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국세청의 해석 및 기준을 따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338 (<time datetime="1998-06-19">1998.06.19</time> 회신), "대형할인매장의 주류판매기록부는 누가 관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304)
원 제목: 주류판매기록부의 비치, 작성 및 관리사항 관련 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