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01
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의 결정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을 고려해 법률상 비교표를 따른다.
81,902
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의 결정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과 법정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81,903
같은 사람이 두 번 실권하면 재차증여로 보나?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2회 이상 법인의 증자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재차증여재산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실권주 배정자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권리 포기자가 동일인이면 재차증여재산 규정을 적용하되 소액주주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자 시 증여의제와 증여세 과세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904
저리 공사미수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있는 거래처의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거래처의 공사미수금에 낮은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약정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거래규모·상거래 관행·대금회수실태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05
증류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 정수기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해당여부 판정은 물품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인 바, 증류수기는 전기ㆍ전열이용기구로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인 정수기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8.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류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정수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류수기는 전기·전열이용기구인 정수기에 해당하지만 가정형인 경우에 한해 과세된다. 물품은 명칭보다 형태·용도·성질 등으로 판정하며 가정형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1,906
토지를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으로 인해 그 차액중 실질적으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기부금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비특수관계자와의 일부 거래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비특수관계자 거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격을 벗어나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07
증자소득공제 부인 추가세액은 분납할 수 있나? 비업무용부동산이 발생하여 증자소득공제 부인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법인세액은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부인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이 분납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세액은 법인세 분납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의 분납대상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1,908
휴업한 법인 주주도 자산양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는 당해자산의 양도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
조세특례 - 1998.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 양도일부터 5년 이상 계속해 정해진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주 등이 감면 대상이다. 양도일부터 소급한 5년 이내에 휴업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909
종업원 기숙사는 1세대1주택의 주택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주택이란 양도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종업원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건물을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종업원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81,910
적정유보초과소득 판정용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법인 판정시 필요한 자기자본이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함)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대상 법인을 판정할 때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자기자본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자산에서 일정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81,911
완공 전 상속한 재개발아파트는 상속주택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은 자가 분양대금청산 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 받아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취득하는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청산 후 완공 전에 분양자가 사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자를 물었다. 상속인이 권리를 승계해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라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이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12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
양도소득세 - 1998.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건축물 부속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1,913
사용자인 임원의 퇴직금 정산은 퇴직인가?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근로자에 해당되는 임원은 제외)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지위의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14
임대아파트와 부속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부동산 매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 및 임대아파트신축용 토지는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9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법인이 보유한 임대아파트와 관련 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과 부속토지 및 임대아파트신축용 토지는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된다. 부동산 매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보유한 자산인 경우이다.
81,915
증여받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용부동산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등록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계속할 때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등록세를 가산해 계산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며,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는 별도 평가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916
피합병법인 상호에 ‘신’만 붙이면 부당합병인가? 피합병법인의 상호 앞부분에 “신”자만을 추가한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상호 앞에 ‘신’자만 붙여 변경등기한 경우 불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의 상호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불공제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1,917
자산별 양도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나?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소득세법 상 ‘결손금의 통산’ 규정에 의해 서로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을 서로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의 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소득세법상 결손금의 통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918
누락 재산가액은 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나? 구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누락 재산가액이 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과다신고한 재산가액과 관계없이 누락 재산가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된다. 구상속세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81,919
선임과 수수료는 매출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에게 받은 선임과 수수료의 매출액 인식 여부를 물었다. 거래 주체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선임을 내국법인이 위수탁계약으로 대리 수령하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직접 받는지가 불분명하다.
81,920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때 양도·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결정 전 증빙을 갖춰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고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21
부동산 교환 시 실지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때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한다. 교환 시에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당사자가 합의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한다.
81,922
미완성 건축물을 고쳐 지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구입한 미완성 건축물을 당초보다 건축면적을 증가하는 설계변경을 한 후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새로이 시공하는 경우 당해 미완성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미완성 건축물을 취득한 뒤 일부를 해체·재시공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완성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사업자에게 취득하고 면적 증가 설계변경 후 일부를 재시공한 경우이다.
81,923
전부명령으로 대금을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이 필요한가? 국가등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그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압류채권자가 전부명령에 따라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 등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에 법원의 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924
전부명령으로 국가 상대 채권을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국가등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 그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의 계약 채권을 전부명령으로 지급받을 때 필요한 납세증명서의 명의를 물었다.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925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나? 간이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자가 보유하던 건물 및 구축물을 제외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보유 재고품 등의 재고납부세액 처리 방법을 묻는다. 1996년 6월 30일 보유한 건물·구축물 외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지 않는다.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요건에 맞는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되 미공제액은 없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81,926
커피향 제조원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과자 등에 커피향을 내기 위하여 첨가하는 커피향의 원료인 커피플레버-2(Coffee Flavour #2)의 제조원료인 “Coffee extract KLH-12022”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 199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자 등에 커피향을 내는 원료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커피플레버 제조원료인 해당 커피 추출물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다.
81,927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던 중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에 의한 합가로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혼인에 의한 합가로 추가된 1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으로 추가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당초 보유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28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 시 거주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농어촌주택’이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일원을 제외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농어촌주택은 정해진 읍·면지역의 상속받은 주택,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이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일원은 제외되고 읍은 도시계획구역 밖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29
재건축 아파트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등을 통산해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사업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30
자산 양도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및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를 위해 지출한 컨설팅비용이 양도차익 계산의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4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1,931
도시지역 편입일과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 ‘편입
양도소득세 - 1998.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 배제와 편입일·환지예정지 지정일의 기준을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 고시일이고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최초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자동 해소 실패)
81,932
위원회 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의 수당은 요건을 갖추면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된다.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있고 위촉과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33
양도세 미납 시 예정결정과 가산금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예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고지결정된 세액을 거주자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199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후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예정결정과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결정하고 미납 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예정결정은 소득세법 제109조,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934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가져도 1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1주택’이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그 주택의 수평투영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경우 10배)이내의 부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그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보유할 때 1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기준 배율 이내 부수토지는 세대원이 나누어 보유해도 1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 범위는 수평투영면적의 5배이며 도시계획구역 밖은 10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935
수정신고 추가납부도 자진납부 국세인가?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하는 국세는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가 아님
국세기본 - 1998.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후 추가로 납부한 국세가 세법상 자진납부 국세인지를 물었다.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하는 국세는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가 아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와 추가자진납부에 관한 판단이다.
81,936
선개설 통장을 만기 해지하면 후개설 통장도 우대되나? 1인 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한 후, 먼저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고 만기 해지한 경우 뒤에 개설한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한 뒤 먼저 개설한 통장을 만기 해지한 경우를 물었다. 뒤에 개설한 통장에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먼저 개설한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받고 만기 해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81,937
보관통장식 표지어음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임
소득세 - 1998.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한 보관통장식 표지어음의 이자와 할인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상환일이며 기일 전에 상환하면 실제 상환일이다. 1997년 수입분은 전체가 종합과세되나 특정한 1998년 이후 수입 채권이자는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81,938
임대용 토지·건물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임대사업자의 토지ㆍ건물에 대한 장부상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의 토지·건물 장부상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실제 가액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등록세·취득세 상당액을 더할 수 있다. 건설비상당액은 정해진 장부가액·임대보증금·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39
기타단체의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기타단체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을 1998.04.10 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조세특례 - 1998.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기타단체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04.10 전에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이다.
81,940
기부금의 지급 소득이 불분명하면 어디서 공제하나?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소득ㆍ이자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부금 지급 원천이 불분명할 때 공제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배당소득·이자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배당·이자소득에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야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1,941
지방 이전한 신공장 일부를 임대하면 면제가 줄어드나? 대도시 내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1998.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전 전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 공장이전 후 신공장의
양도소득세 - 1998.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신공장 일부를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임대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다. 1998.12.31까지 법정 요건에 맞게 지방 이전·사업개시 또는 이전 전 공장 양도를 한 경우다.
81,942
주택의 용도와 주택 수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용도구분은 양도당시의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7.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 용도와 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용도는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943
사업부문 양도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는 당해 사업장 명의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부문 양도 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수취 명의를 물었다. 공급자 명의는 해당 사업장으로 하고 양수자는 본사나 실제 사용 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다. 계약·발주·대금결제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이다.
81,944
재산을 증여받은 비영리법인도 납세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비영리법인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후원회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됐다.
근거 법령·조문
81,945
원인무효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상속증여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실질적인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쳤는지는 등기, 소송제기 및 판결내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81,946
국외 간 중계무역 재화도 수출에 포함되나?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양도한 재화가 수출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내로 수입하지 않은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외위탁판매를 위한 내국물품 반출은 별도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47
주택 판매대금을 대물변제받으면 누구에게 소득이 귀속되는가? 사실상 매수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매매 중도금과 잔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하였다면 매수자에게 그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매수자를 주택신축판매업자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판매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과세대상을 묻는다. 사실상 매수자에게 소득이 귀속되면 그를 주택신축판매업자로 과세할 수 있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81,948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은 주식 취득원가인가?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사업자의 구성주주인 법인이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함
법인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에 낸 일시출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구성주주인 법인이 납부한 일시출연금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정부의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신청사업자의 구성주주가 납부한 출연금이어야 한다.
81,949
증자소득공제 대상 증자시기는 언제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는 ’97. 1. 1부터 ’98. 12. 31 까지 증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97. 8. 30 전에 종료한 과세연도에 증자한 것은 포함하지
조세특례 - 1998.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증자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97. 1. 1부터 ’98. 12. 31까지 증자한 금액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97. 8. 30 전에 종료한 과세연도에 증자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950
전자오르간용 스피커는 조건부면세 대상인가?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물품(전자오르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판단하기 어려움
기타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조건부면세 물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질의 내용만으로는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수입형태와 가청주파수ㆍ용도ㆍ성질 등 주요 특성을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