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일부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06회신일 1998.06.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익사업에 일부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9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부분도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익사업에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부분도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하는 경우이다. 수용보상금 협의 성립 여부와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동 재산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의 경우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수령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의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양도시기.

회답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용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입니다. 다만,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06 (1998.06.19 회신), "공익사업에 일부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62)
원 제목: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