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전시와 계약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48회신일 1998.06.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품 전시와 계약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23. 다툰 결과7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2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해당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을 진열하고 계약만 체결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묻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해당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단순히 제품을 진열하고 계약만을 체결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단순히 제품을 진열하고 계약만을 체결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제품을 진열하며 계약만 체결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5중1652 심판결정
2015.06.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2015서0847 심판결정
2015.03.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2014중3577 심판결정
2014.10.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 2014서0290 심판결정
2014.09.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2014구1823 심판결정
2014.08.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4중2109 심판결정
2014.07.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 2014서0937 심판결정
2014.05.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48 (<time datetime="1998-06-22">1998.06.22</time> 회신), "제품 전시와 계약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15)
원 제목: 사업장 판정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