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어떤 양도세율을 적용하나?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와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3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3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낙찰대금의 청산일(청산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하는 세율과 경매로 취득한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는 3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경매로 취득한 자산은 낙찰대금 청산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며,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합니다.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21 (<time datetime="1998-06-22">1998.06.22</time> 회신),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어떤 양도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