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 음식 판매는 음식업인가 소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42회신일 1998.06.2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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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완제품 음식 판매는 음식업인가 소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22

조리 음식은 음식업이고, 완제품을 접객시설 없이 단순 판매하면 소매업이다.

음식품 판매 활동을 음식업과 소매업 중 어느 업종으로 분류하는지 물었다. 조리 음식은 음식업이고, 완제품을 접객시설 없이 단순 판매하면 소매업이다. 구체적 분류는 접객시설 구비 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109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조리한 음식품을 판매하는지 단순히 주류, 음료, 캔류등 식료품을 판매만 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95, 1998.5.22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 또는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ㆍ조달하는 활동은 음식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객시설 구비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식품 판매 시 음식업과 소매업을 구분하는 기준.

회답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조리한 음식품을 판매하는지, 단순히 주류·음료·캔류 등 식료품을 판매만 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함.

※ 부가46015-1095, 1998.5.22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에서 또는 특정장소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된 음식품이나 직접 조리한 음식품을 제공·조달하는 활동은 음식업으로 분류함.

음식품의 완제품만을 타인으로부터 단순히 공급받아 접객시설 없이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은 소매업으로 분류하며,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접객시설 구비 여부와 조리된 음식품 판매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095 중단·연장된 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붙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42 (1998.06.22 회신), "완제품 음식 판매는 음식업인가 소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07)
원 제목: 음식품 판매시 업종 분류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