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입욕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43회신일 1998.06.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입욕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22

입욕권의 무상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의 용역을 무상 이용할 수 있는 입욕권을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입욕권의 무상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자체의 무상 공급과 달리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입욕권을 보유하였다. 이를 자기 거래처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다른 사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기의 거래처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귀 질의의 입욕권)를 자기의 거래처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입욕권을 자기의 거래처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43 (<time datetime="1998-06-22">1998.06.22</time> 회신),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입욕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09)
원 제목: 입욕권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