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 면제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가?

법인이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려 한다. 질의 당시 비업무용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검토 중이었고 관련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었다.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은 ○○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의 규정은 ○○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내용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면밀히 검토중이므로 다소 회신이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현행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또는 제40조의 3에 규정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은 ○○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33조의 2에 따른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검토 중이다.

현행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또는 제40조의 3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60 (<time datetime="1998-06-23">1998.06.23</time> 회신), "특별부가세 면제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