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한다. 관련 거래에서는 계약서상 총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이고 당사자들이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구분해 합의했는지가 문제 된다.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공사가 정부의 금융ㆍ기업 구조개혁 촉진정책에 따라 관련기업의 과세사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함에 있어서 그 대금은 형식상 토지가액만으로 계약하였으나 별도 약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대금을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건물가액과 동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한 경우 당해 계약서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당사자간 실질적으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구분하여 합의한 사실이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과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공사가 정부의 금융ㆍ기업 구조개혁 촉진정책에 따라 관련기업의 과세사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함에 있어서 그 대금은 형식상 토지가액만으로 계약하였으나 별도 약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대금을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건물가액과 동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한 경우 당해 계약서에 기재된 총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당사자간 실질적으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구분하여 합의한 사실이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46 (<time datetime="1998-06-19">1998.06.19</time> 회신),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