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입목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339회신일 1998.06.1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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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수입목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9

해당 계약서는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산림청과 공사가 작성한 분수입목매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림청과 ○○공사가 분수입목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질의요지

분수입목매매계약서는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본문(원문)

산림청과 ○○공사가 작성한 분수입목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 입목에 관한 법률상 등기된 입목(立木)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산림청과 ○○공사가 작성한 분수입목매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분수입목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이유

입목에 관한 법률상 등기된 입목(立木)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339 (<time datetime="1998-06-19">1998.06.19</time> 회신), "분수입목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56)
원 제목: 분수입목 매매계약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