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51
전년도 배당소득에서 낸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는가? 전년도 배당소득의 수입금액에서 지출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배당소득 수입금액에서 지출한 기부금을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특별공제할 수 없다. 전년도 배당소득 수입금액에서 지출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기부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952
공급한 재화를 반품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미발급 시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반품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관련 금액에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81,953
재입국 가능성이 낮은 일본인은 비거주자인가? 국내에 직업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재산이 없는 일본인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함
소득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체류 후 출국한 일본인의 재입국 가능성에 따른 거주자 구분을 물었다.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국내에 직업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재산도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1,954
취득자금 미소명으로 과세된 뒤 소유권이 환원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는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환원되어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 1998.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자금 미소명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후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과세를 취소하는지 물었다. 취득자금 증여추정으로 과세된 경우에는 소유권이 환원돼도 비과세하거나 과세를 취소하지 않는다.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말소인지 등은 세무서장이 소송과 판결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955
현장기술인력 공제의 대상과 근속연수는?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2에서 규정하는 기술분야의 국가기술자격소지자 및 노동부 고시 제1995-63(‘96.1.5)호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조세특례 근로기준법 1998.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 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 확인방법과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속연수를 물었다. 자격자가 공장·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면 적용되며 연구전담요원은 인정서로 확인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56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인가? 위탁업체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수탁업체인 용역업체가 지급받는 당해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은 당해 용역업체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위반으로 받은 직원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용역업체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957
예비주권에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할 수 있나? 예비주권은 작성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과세문서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대상문서로 볼 수 없는 것임.
기타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비주권이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대상문서인지 물었다. 예비주권은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어 대상문서가 아니다. 발행주권만 수량을 파악해 신청하고 예비주권에는 인지 첩부나 납부계기를 이용해야 한다.
81,958
법인의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나? 법인이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 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법인의 엔지니어링 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제공한 용역은 면세 단체의 용역에 포함된다. 단순히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사를 고용하고 등록한 법인의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1,959
근저당권이 있으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어음과 관련해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같다.
81,960
수입기계의 재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수입기계 등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재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재평가일전 1년간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입기계 등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평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재평가일 전 1년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치로 평가한 가액이다. 외화 재평가액이 외화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부당한 재평가신고의 예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1,961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어음도 공제되는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발행인·배서인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다를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아 양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부도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다. 타인 발행 어음이라도 공급받은 자가 배서했다면 대손세액공제 대상 어음에 포함된다.
81,962
사업자의 폐업일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폐업일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폐업신고 후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963
면세 주택용역분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포함된 상가의 신축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의 전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주택건설용역 해당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 1998.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 포함된 상가의 신축용역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 해당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받은 사업자가 용역대가 전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964
법인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법인-A가 당해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헌법재판소 결정(사건번호 97헌가13, 98.5.28결정)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
국세기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A가 법인-갑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관련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법인-A의 소유주식이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면 과점주주이다.
81,965
판결로 등록세를 환급받으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등록세가 취소ㆍ환급된 경우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가액의 감소로 양도차익이 증가함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재계산한 양도차익에 의해 취소결정이 확정된
법인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에 넣은 등록세가 판결로 취소·환급된 경우 익금과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환급 등록세는 취소결정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특별부가세도 그 사업연도에 납부한다. 취득가액 감소로 늘어난 양도차익은 당초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81,966
액면가액 비율 합병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비율을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에 의한 경우에도 청산소득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에 따라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금전·기타 자산의 합계에서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간 흡수합병에서 합병비율을 액면가액으로 정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81,967
주류 판매가격 변경 시 신고해야 하는가? 맥주, 소주류 및 위스키류의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매가격 변경 일로부터 2일전까지 주류거래 판매가격 변경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맥주·소주류·위스키류의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판매가격은 자율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판매가격 변경일 2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68
매출 신고누락을 수정신고해도 두 가산세가 붙나? 매출세금계산서가 기재누락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그로 인하여 매출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누락되어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으로 과세표준과 세액도 빠진 뒤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세금계산서가 기재 누락된 합계표를 제출해 매출과세표준과 세액이 누락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1,969
공매 중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어떻게 붙나?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바, 이 경우 중가산금 징수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중가산금 적용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으로 공매하는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납부기한 경과 시 5%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징수하며 중가산금은 60월까지만 적용한다. 공매 후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1,970
출연받은 임야를 사용하지 못하면 언제 과세하는가? 임야를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무상출연(증여)받아 사정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출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함.
상속증여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으로 출연받은 임야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처리 기준을 물었다. 질의 사례는 원문에서 제시한 을설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규정의 적용시점과 1995.1.1. 현재 출연 후 3년이 지난 재산에 대한 예외를 고려한다.
81,971
공동사업장에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인가? 임대용역부동산의 일부를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199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자기 공동사업장에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세무 처리를 묻는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없고 부당행위계산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에 산입되지 않은 부분의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81,972
개인마주의 재해위로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경마경주에 경주마를 출주시키는 개인마주가 경주마의 재해로 인하여 마주협회로부터 수령하는 재해위로금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마주가 경주마 재해로 받은 재해위로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해위로금은 사업 관련 수입금액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1,973
퇴직공제회 납부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 및 운영경비 충당목적 출연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나, 동 공제회의 정관에 의해 납부하는 부가금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출연금·부가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공제부금과 운영경비 출연금은 손금산입하지만 정관에 따른 부가금은 손금불산입한다. 부가금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1,974
준공 전 건물 양도 시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 신축시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던 중 당해 건물을 준공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과세사업용 건물을 준공 전에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도 전액 공제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던 중 건물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1,975
종교단체가 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의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81,976
전통민속주의 판매량과 출고가격 자료가 있는가? 전통 민속주의 용기 종류별 판매량 및 출고가격에 대해 우리 청에서는 민속주 제조업자로부터 신고 또는 보고받은 자료가 없음
기타 - 199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통민속주의 용기 종류별 판매량과 출고가격 자료가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에는 민속주 제조업자로부터 신고 또는 보고받은 자료가 없다. 판매량 및 출고가격에 관해 신고나 보고받은 자료의 보유 여부에 대한 회신이다.
81,977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시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이다.
81,978
국내 생활근거가 없는 일본인은 비거주자인가? 일본인이 국내에 직업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대여금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으며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가족과 직업이 없는 일본인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일본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대여금 외에 국내 재산이 없고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1,979
신규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자가 되나요? 일반과세자로 신규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과 간이과세 포기 절차를 물었다. 연환산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최초 확정신고 뒤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 포기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80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81
자녀 계좌로 송금해 본인 명의 아파트를 사면 증여인가? 외국에서 거주자가 국내에 자녀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시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시가대로 취득하여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 안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거주자가 자녀 계좌로 송금해 본인 명의 아파트를 취득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시가대로 취득하면 본인과 시아버지 및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이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81,982
중도금 연체이자 면제액은 익금인가?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한 해약 방지를 위하여 장래에 발생하는 오피스텔 중도금 연체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주기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감액되는 이자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법인세 - 199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중도금 연체이자를 면제한 금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장래 연체이자를 면제하도록 계약을 변경한 경우 감액된 이자상당액은 익금이나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한 해약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 변경이어야 한다.
81,983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1,984
신고세액공제 때 과다신고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신고세액공제시 상속재산 과대평가・공제액 과소계산 등으로 과다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
상속증여세 - 1998.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때 과다신고한 금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과다신고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뒤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한다. 평가가액의 차이는 원인과 관계없이 신고가액과 정부 결정가액의 차이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985
누락한 소득공제를 뒤늦게 받을 수 있나? 소득공제 적용대상 내국인이 소득공제 사항을 신고 누락하여 이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신고기간 및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대상자가 신고에서 공제 사항을 누락한 경우의 구제 방법을 물었다. 신고기간 안에는 수정신고나 불복청구가 가능하지만 관련 기간이 지나면 적용받을 수 없다. 잔존감면기간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81,986
정리계획 인가 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고 정리계획안이 협의중에 있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인가 전 미회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정리계획안을 협의 중이고 인가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상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987
경정으로 소득세가 바뀌면 감면세액도 재계산하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추후 정부의 조사에 의한 경정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세가 증감되는 경우 그
조세특례 - 1998.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후 경정으로 소득세가 증감될 때 감면세액 재계산 여부를 묻는다. 정부 조사에 따른 경정으로 해당 사업의 소득세가 증감되면 감면세액도 재계산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988
부의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고도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매출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거래상대방은 같은 조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반품 등으로 발급된 부의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무신고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1,989
배서받은 수표나 어음도 법정 범위에 드나? 부가가치세법상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이 법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표 또는 어음의 범위를 이와 같이 해석했다.
근거 법령·조문
81,990
현물출자 후 예금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현물출자시 예금주명의를 법인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현물출자일 이후에 발생된 예금이자는 당해 법인에 귀속됨
법인세 - 199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예금을 현물출자했으나 예금주 명의를 바꾸지 않은 경우 이자의 귀속을 물었다. 현물출자일 이후 발생한 예금이자는 법인에 귀속된다. 예금의 출자시기는 현물출자자산의 목적물이 인도된 날로 본다.
81,991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가?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 법인에게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여부
조세특례 - 1998.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제조설비 유지보수업체에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된 용역이 전문수리이면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지만 단순 수리·점검이면 감면받을 수 없다. 전문수리는 개조·혁신·재생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필요한 부품을 직접 제조해 수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1,992
누락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면 가산세도 줄어드는가? 과세관청에서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차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납부세액과 가산세가 고지된 뒤 누락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처리 방법을 묻는다.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부분에 대응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된다. 경정청구로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81,993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무상공급과 과세사업용 기계장치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기계장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무상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기계장치는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94
금융리스 기계장치는 재평가 대상인가? 법인이 금융리스 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기계장치가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금융리스 자산은 재평가자산의 범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의 금융리스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995
광고탑 설치 대가 권리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광고탑을 설치케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법 제65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탑을 설치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관련 평가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사업에서는 피상속인 귀속액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96
광고비가 공통매입세액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과 광고비의 귀속 판단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광고가 과세사업에만 귀속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97
매입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해 신고한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아 그 공급가액을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도 사실과 다른 과다 기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1,998
합병 후 주당가액에서 자기주식을 빼나?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시에는 자기주식가액을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에서 자기주식가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자기주식가액은 제외하지 않으며 일정한 합병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합병 전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99
통신망으로 증권정보를 제공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투자자문회사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음성정보서비스망 또는 PC통신망 등의 통신물을 이용하여 증권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그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회사가 통신망으로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투자자문회사가 직접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음성정보서비스망이나 피시통신망 등을 이용해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000
증여자가 체납 증여세를 내면 다시 증여인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액이 체납되어 1991년 1월 1일 이후에 그 체납된 증여세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세액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체납된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하면 이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제시된 날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신 납부한 세액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결정되고 체납된 세액을 1991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