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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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1 여러 승계사업의 계속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여러 사업을 승계한 경우 사업 계속 여부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이 2개 이상이면 각 사업별로 계속 영위 여부를 판단한다. 각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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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2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에 따라 돌려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세액을 별도 수령했다면 채무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세액 구분 없이 받은 대금에서 납부했다면 환급금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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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3 태국 계약 지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법인과의 계약 이행 지체로 부담한 지체상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태국에 해외지점이 있는 내국법인이 철도신호개량사업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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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4 운용에 개입하지 않은 단독펀드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모단독펀드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구성자산의 직접 보유로 보지 않고 개별 수익증권으로 보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신탁약관에 운용 불개입을 규정하고 실제로도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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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5 미수배당금 수정신고가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C 출자법인이 미수배당금을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하면 부당과소신고금액인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계상한 뒤 세무조정으로 수정신고하면 부당과소신고금액이 아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을 결의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배당금에 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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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6 CD 중개 대가로 받은 수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성예금증서를 중개하고 이자나 수수료로 받은 수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며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액을 산출한다. 과세표준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법인세법상 정해진 금액을 순차로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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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7 사전약정한 판매장려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건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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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8 특수관계자와 교환한 주식의 취득시기와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교환한 주식의 취득시기와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주식 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며 양도가액은 당시 시가로 한다. 협회 기준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장외매매는 거래당일 종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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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9 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받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며 취득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저당권 실행 등으로 취득한 토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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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0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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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1 용도변경 지가차액 환수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비반복적이고 제재조치로 불가피한 환수금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개별 환수금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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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2 비영리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어느 날로 보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한 비영리내국법인의 폐업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본다.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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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3 배드뱅크 우선주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드뱅크가 발행한 우선주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한 거래가액이 시가 범위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액에서 지급 현금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대손충당금을 공제하는 방식 등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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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4 건설 중 자산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개시시기를 물었다.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다.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부터 실시하고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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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5 결손 보전한 연구개발준비금을 재적립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쓴 뒤 재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생긴 사업연도에 미환입 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해야 한다. 이익이 있는데도 재적립하지 않으면 당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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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6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지출도 증빙을 갖춰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지출증빙 수취·보관 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관련 장부와 지출증빙을 갖춰야 한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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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7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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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8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운송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각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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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9 금전 외 자산의 법정기부금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재해구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이재민을 위해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받을 때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부받은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전국재해구호협회가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을 위한 국민의연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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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0 분양면적이 변동되면 공사원가를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마다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 면적이 변동될 때 공사원가 배분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말 확정된 일반분양면적비율로 신고한 뒤 최종 확정 사업연도에 정산한다. 일반분양수입과 조합원분양수입의 공사원가는 면적비율로 구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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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1 특정주주의 자기주식 저가양도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를 위해 특수관계인 특정주주의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소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특정주주의 저가양도 자체는 해당 유형이 아니지만 다른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다른 주주에 대한 이익 분여가 인정되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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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2 톤세기업 합병에도 과세표준 특례가 승계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특례 적용기업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도 과세표준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해운회사 간 흡수합병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다. 톤세 적용기간에 선박과 그 외항운송활동을 동일하게 승계하여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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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3 중소기업 자금대출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중소기업 시설·운전자금 대출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주무관청이 승인한 대출금리로 시행하는 해당 자금지원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창업지원 등을 위해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대출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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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4 법인세액이 없으면 중간예납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중간예납 신고의무를 물었다.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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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5 장치 전소로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장치 전소로 계약을 해지하며 지급한 금액이 법인의 손금인지 물었다. 전소 사유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또는 수익과의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손금에 해당하면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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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6 수용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을 법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으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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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8 판결 후 법정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의 판결확정 후 발생한 법정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기간경과분을 결산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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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9 통신으로 받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원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미국법인의 용역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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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0 익금산입한 시효완성 예탁금의 이체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산입한 시효완성 예탁금을 고객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동일은행에 고객의 활동계좌가 있어 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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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1 선일자수표로 낸 기부금은 언제 지출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선일자수표를 발행한 경우 기부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에 따라 실제 대금이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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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2 오래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된 가액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등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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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3 국외 기본엔지니어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기본엔지니어링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수행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와 한ㆍ독 조세협약 제7조가 그 구분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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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4 매출채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언제 공제하는지 묻는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6.02.09.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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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6 거래처 저가판매 이익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판매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저가양도 이익은 접대비로 본다. 부가가치세상 대가가 부당하게 낮으면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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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7 일부 자산을 제외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 등을 제외한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되 규정된 미수금·미지급금 등은 제외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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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8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 기한과 창업의 의미를 물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한다. 창업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되, 법에 열거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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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9 중간예납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중간예납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 적용 방법은 기존 예규 제도46012-1095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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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0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법인세법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대상은 부당행위계산 관련 자본거래로 인해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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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1 10년 임대한 국민주택 양도에 법인세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건축한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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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2 횡령액 일부만 승소해도 전액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횡령액 일부만 민사청구해 승소했으나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처리 범위를 물었다. 객관적인 자료로 회수 불능이 확인되면 횡령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형사고소와 대법원 확정승소판결 후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으로 회수 불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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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3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시 임원 퇴직급여의 정산과 종전 방식 복귀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중간정산 뒤 종전 방식으로 복귀해도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지만 자금대여 목적이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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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4 임직원 보험료는 자산·손금·급여 중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 등으로 한 보험료의 자산·손금·급여 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수익자이면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임원이 수익자인 보험료는 급여기준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종업원이 수익자이면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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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5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손익은 통산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손익의 과세이연과 평가 문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자산양도차익은 손금산입해 과세이연할 수 있다. 자산과 부채를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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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6 대손처리한 매출금 회수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의 회수액과 대표자 상여처분 여부를 물었다. 회수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대표자 상여 여부는 회계처리와 현금 입금·인출의 자금흐름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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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7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에게 제공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고, 발급자는 요건에 따라 발급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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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9 늦게 제시한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일 후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소지한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이다. 늦은 제시로 회수 가능한 채권을 못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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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 학교 운영과 보조금은 수익사업·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등교육법상 학교 운영의 수익사업 여부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고등교육법상 학교 경영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과 해당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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