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에 익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뒤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이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게 됐다.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 익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당해 준비금 미사용액에 대하여는 그 익금산입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자상당 가산액"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당해 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 조항 제1호의 경과일수에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참고 : 서면2팀-373, 2005.030.4)

질의

미사용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산입할 수 있는지와 이자상당 가산액의 처리방법.

회답

1.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게 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준비금 미사용액은 익금산입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상당 가산액은 준비금 손금산입으로 발생한 법인세액 차액에 같은 조항 제1호의 경과일수와 1만분의 3의 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참고: 서면2팀-373, 2005.030.4)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573 (<time datetime="2006-08-24">2006.08.24</time> 회신), "미사용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에 익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