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2회신일 2006.08.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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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24

해당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천재ㆍ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에게 제공한 구호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고, 발급자는 요건에 따라 발급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 제38조제5항 법인세법 제112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정 개인에게 기부했으나 그 기부경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이 됨

본문(원문)

법인의 특정 개인에 대한 기부경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법인세법」제24조에 의해 법인이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이 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 3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의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12조의 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특정 개인에 대한 기부경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법인세법」제24조에 의해 법인이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해 제공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 3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의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자가 같은 법 제112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38조제5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12의2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2 (2006.08.24 회신), "이재민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27)
원 제목: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