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 후 고용유지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었다. 합병 후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대상 인원의 범위가 쟁점이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502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하 “가업법인”이라 함)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마목1)(이하 “해당규정”이라 함)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해당규정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

가업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방법.

회답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마목1)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는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해당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3 (<time datetime="2020-05-21">2020.05.21</time> 회신), "흡수합병 후 고용유지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