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금 반납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이후 그 금액을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의 권고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였다.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령해석과-1418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동 금액을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수익사업 소득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동 금액을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620 (<time datetime="2020-05-13">2020.05.13</time> 회신), "관리기금 반납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