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환매 초과대금은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82회신일 2020.05.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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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20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해 지급한 가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매수청구권 특약에 따라 지급한 환매대금 중 사채원금 초과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해 지급한 가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전환사채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한 가액을 지급하고 환매수하기로 특약했다. 법인은 그 약정에 따라 전환사채를 환매수한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특약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한 가액을 지급하고 환매수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법령해석과-149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한 가액을 지급하고 환매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은 전환사채의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환사채 발행 후 매수청구권 특약에 따라 지급한 매수대금과 사채원금 차액의 소득 구분.

내국법인이 특약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한 가액을 지급하고 전환사채를 환매수하면, 그 초과 지급액은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로서 「소득세법」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조심 2024서2716 심판결정
2024.12.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82 (2020.05.20 회신), "전환사채 환매 초과대금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3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37)
원 제목: 전환사채 발행후 매수청구권 특약에 따라 지급한 매수대금과 사채원금과의 차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