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웨이는 어떤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930회신일 2020.05.0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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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페어웨이는 어떤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04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빼서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페어웨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빼서 평가한다. 재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제4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페어웨이의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평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상 시가 및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본건 페어웨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4항에 따라“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1329

본문(원문)

위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페어웨이의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라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재취득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것으로 평가하되, 다만 그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페어웨이의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는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라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재취득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그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4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제4항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930 (<time datetime="2020-05-04">2020.05.04</time> 회신), "페어웨이는 어떤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75)
원 제목: 토지 지상에 설치한 페어웨이 평가 시 적용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