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착오로 줄어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4320회신일 2020.05.0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측량착오로 줄어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06

직접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측량착오로 공부상 면적이 감소한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직접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재산세과-90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5가 참고 사례로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토지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측량착오의 사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변경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1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904(2009.12.0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5(2006.08.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측량착오로 면적이 감소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회답

상속증여세과-311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904(2009.12.0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5(2006.08.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4320 (<time datetime="2020-05-06">2020.05.06</time> 회신), "측량착오로 줄어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35)
원 제목: 측량착오로 면적이 감소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