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전액이 세금계산서면 미가맹 가산세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전자세원-1882회신일 2020.05.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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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출 전액이 세금계산서면 미가맹 가산세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21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전액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다.

연구·개발 서비스업자의 매출이 전액 세금계산서 발급분일 때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전액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다.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제외하는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1의9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의9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구 및 개발 서비스 업체의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전액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제외하고 있음.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음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연구 및 개발 서비스 업체의 매출이 전액 세금계산서 발급분인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전액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1의9조제2항제1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전자세원-1882 (<time datetime="2020-05-21">2020.05.21</time> 회신), "매출 전액이 세금계산서면 미가맹 가산세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29)
원 제목: 연구 및 개발 서비스(업종코드 730000) 업체로서 100% 세금계산서 매출만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