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의9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현금영수증 지연 가입도 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전자세원-2748
- 여러 사업장의 미가입 가산세 수입금액 범위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080
- 세금계산서만 발급해도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전자세원-3600
- 매출 전액이 세금계산서면 미가맹 가산세가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전자세원-18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현금수령시기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8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의 위반(불성실)을 이유로 과태료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3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 누락한 쟁점수입금액은 부가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95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6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5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대하여 일부만이 미발급된 것으로 그 해당액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06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