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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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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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1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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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3 주주가 보증한 회사채도 보증채무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보증한 내국법인의 회사채가 보증채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인수한 뒤 매입해 보관하는 회사채도 보증채무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고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가 보증한 회사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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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4 점적호스와 스프링쿨러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적호스와 점적테이프 및 스프링쿨러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점적호스 등과 별도 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없고 완성품 공급에 부수한 설치에는 적용된다. 설치용역이 농업용 스프링쿨러 완성품의 공급에 포함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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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5 조합원 명의 출자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조합의 출자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 누구인지 물었다. 조합 명의로 출자해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을 대상으로 면제한다. 조합원 명의로 한 개별적인 출자는 면제 대상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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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6 폐기세액 공제용 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잉생산설비 폐기세액 공제 시 재평가·합병승계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재평가 자산은 재평가 전 취득가액으로 하고 합병승계 자산은 장부상 승계가액으로 한다. 합병승계 자산은 합병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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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7 한 사업장이 결손이면 세액공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은 수입금액이 증가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그 사업장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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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 직업훈련교재 개발·보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한국산업인력공단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개발센터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 개발·편찬·보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사업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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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9 두 산업을 겸영하면 자본재 생산공장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공장에서 자본재산업과 기타산업을 겸영할 때 자본재산업 적용범위를 물었다. 자본재산업 수입금액이 기타산업 수입금액보다 큰 경우 그 공장을 자본재 생산공장으로 본다. 연도별 수입금액 우위가 달라지면 자본재산업 수입금액이 더 큰 연도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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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0 구공장 일부를 물류창고로 써도 지방이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거나 수도권에 물류창고를 설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물류창고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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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1 1년 후 금융기관부채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총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총액을 차감한다. 1년 후 총액은 양도일 현재의 채권금융기관과 관계없이 모든 금융기관부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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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2 주주 자산양도대금은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증여·부채상환 요건을 충족하고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1997.12.21 이전 취득 자산을 1999.12.31 이전 양도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증여와 부채상환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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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3 세액감면 대상 농공단지는 어디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공단지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 밖이면서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밖에 소재한 농공단지를 말한다. 지역 범위는 동법시행령 별표7 제1호에 규정된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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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4 직전 4년 기술·인력개발비 합계액의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의 범위를 물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비용도 포함한 총지출액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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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5 준비금 익금산입 초과액도 과세소득에 넣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7,416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해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1년 이내 모든 공장시설을 철거·폐쇄한 뒤 다른 용도로 임대하면 감면된다. 수도권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전부 이전하고 당초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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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7 기한까지 부동산을 안 팔면 익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증여받아 익금에 넣지 않은 부동산을 기한까지 양도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금액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999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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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8 증여금 일부로 대표이사 빚을 갚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7,419 경매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소유 자산의 경매대금으로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갚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지 않고 곧바로 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을 받으려면 정해진 자산·기한과 법인 증여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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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0 주주가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과세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한 뒤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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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1 영어조합법인의 임대소득도 법인세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조합법인의 임대소득에도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년도의 소득 중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수산업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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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2 두 수출 관련 준비금을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7,423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터미널사업 전환에 준비기간이 든 법인의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실질적으로 화물터미널사업의 용역공급을 개시한 날이다. 감면 규정의 대상은 시행령상 제외사업 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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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5 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면 일반 대금은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관련 부칙에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종전 규정의 감면은 적용할 수 없다. | |||||
7,426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법정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면제된다.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를 하고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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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7 자산관리공사 부채 상환도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채를 상환하려고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는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관련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 공사의 부채 상환을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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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8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적립금에 가산세가 붙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증가해 다음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적정세무조정금액 이내의 적립금에는 100분의 20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결산확정 때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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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9 일부 사업장만 통합해도 이월과세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하나만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할 때 이월과세 적용을 물었다. 사업장별 주된 자산 승계와 사업 동질성 및 시행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통합으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일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추징사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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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0 소프트웨어 설계업은 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회로기판 설계업의 업종 구분과 중고설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프트웨어 분석·설계는 정보처리업에 포함될 수 있으나, 연구 및 개발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 경위와 중고설비 내용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사업용자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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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1 재사용 가능한 고철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사용 가능한 물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철·폐비철금속류는 파손이나 절단 등으로 원래 용도대로 쓸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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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2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은 언제 적립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을 미사용한 상태에서 법인전환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를 물었다. 법인은 최초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시 미사용분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연도 감면세액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시 적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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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3 이전 후 2년이 지나 농민시설을 팔면 과세이연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7,436 조합법인의 어떤 당기순이익에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조합법인의 과세대상 범위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를 과세한다. 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면 이후 사업년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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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7 창업 2년 뒤 벤처기업이 되면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이 지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 후 2년이 경과한 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감면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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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8 추계신고하면 투자준비금을 일시 환입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자의 다음 연도 추계신고가 일시환입 사유인지 물었다. 추계방법으로 신고하더라도 잔존투자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1998년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사업자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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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9 개인병원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병원이 사업용고정자산에 투자할 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운영자가 해당 자산을 새로 취득해 투자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고품 투자는 제외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의료기기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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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0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도시계획법상 지정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부터 양도까지 직접 8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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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1 석회질비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회질비료를 농업 및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상 대상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하면 과세된다. 비료관리법상 석회질비료이고 조합이나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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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2 감면기간 중 법인전환하면 감면이 이어지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 내 법인으로 전환하면 잔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환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있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 방법과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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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3 중고TV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TV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고TV에는 재활용폐자원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중고TV는 규정상 공제 가능한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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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4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이익과 보조금은 비과세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종업원의 주택자금 대여이익과 주택보조금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998년 말 이전 대여금은 2001년 말까지 발생한 대여이익에 한해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보조금 특례는 무주택근로자 대상 금액에 적용되며 정해진 금액의 초과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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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5 1988년 준공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에 준공된 주택 2채를 취득해 임대할 때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정해진 신축임대주택이 아니므로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감면은 일정 기간 신축·취득된 주택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신축임대주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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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6 눈으로 작동하는 마우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눈의 움직임과 깜박임으로 작동하는 마우스가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해당 마우스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혈압·체온 등을 측정해 병원으로 전송하는 의료측정기기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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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7 위탁생산업체의 기술개발비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제조 사업의 제조업 인정과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한 위탁제조는 제조업으로 본다. 기술·인력개발비는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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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8 제조업 외 소득의 세액감면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제조업 외 소득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업 외 소득의 특별세액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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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9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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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0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언제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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