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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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민영주택도 국민주택에 포함되나?2003.09.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98
-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이익과 보조금은 비과세되나요?2000.06.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426
- 상환 조건 없는 주택보조금은 어떻게 과세하나?1999.06.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21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4서4507 ·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익증권의 배당소득금액 산정시 취득가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0882 · 2019.09.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법인들이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청구인이 직접 납부한 소득세로 보아 청구인의 국외원천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7조 제4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7중4005 · 2018.02.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장려금 산정시 배우자의 혼인 전 급여액을 제외하고 총 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구4257 · 2012.11.26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의 공소장 내용 및 법원 판결문에 기재된 횡령범죄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042 · 2012.05.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채권(전환사채)을 1회에 걸쳐 취득·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채권의 양도소득(과세제외)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855 · 2011.07.2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채권(전환사채)을 1회에 걸쳐 취득·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채권의 양도소득(과세제외)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829 · 2011.07.2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채권(전환사채)을 1회에 걸쳐 취득·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채권의 양도소득(과세제외)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854 · 2011.07.2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6년 중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2852 · 2011.07.2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10부2421 · 2011.04.1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다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263 · 2011.04.1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우회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다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0서2046 · 2011.04.1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