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광역시의 군과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지역 범위에서 제외된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 규정을 배제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지 여부.

회답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면제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을 배제합니다. 광역시의 군과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합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도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786 (2000.06.28 회신),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