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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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수출인가?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2010.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지정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므로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한 뒤 국내사업자에게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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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용 중고이륜차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조세특례대외무역법2000.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이륜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무역업자가 정해진 자에게서 2000년 10월 2일 이후 매입해 수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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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고이륜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대외무역법2000.10.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서 중고이륜자동차를 사서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신고한 무역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0.10.2. 이후 최초로 중고이륜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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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고이륜자동차 수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대외무역법2000.10.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이륜자동차를 취득해 수출할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자로부터 취득해 수출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규변경일인 2000.10.2 이후 최초로 중고이륜자동차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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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대외무역법2000.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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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고자동차 수출 시 폐자원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조세특례대외무역법2000.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자에게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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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고차와 그 부품도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대외무역법2000.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중고자동차와 그 부품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중고자동차는 해당하지만 중고자동차 부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중고차는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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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고자동차 수출자는 무역업 신고가 필요한가? 조세특례대외무역법1999.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에게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신고 요건을 물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신고한 무역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중고자동차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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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출용 중고차와 부품도 매입세액공제되나요? 조세특례대외무역법1999.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수출하려고 산 중고차와 그 부품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중고자동차는 해당해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하지만 중고자동차 부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에게서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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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1999.09.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별도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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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인에게 산 중고차 수출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1999.08.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자에게 산 경우 요건을 갖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이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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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고차 수출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1999.08.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비사업자 등에게서 매입하면 요건에 따라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는 개인에게서 매입하면 그 개인이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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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농조합법인이 무역업을 추가하면 정정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대외무역법1999.08.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가공·판매 영농조합법인이 무역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므로 무역업신고필증 등을 근거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무역업 신고는 산업자원부에, 정정신고 절차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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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 매입은 공제되나? 조세특례대외무역법1999.08.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자나 무역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매입하면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비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등에게서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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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반과세자 중고차 매입도 공제특례가 되나? 조세특례대외무역법1999.08.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신고한 무역업자 모두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정해진 비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 등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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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중고차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폐자원 공제가 되나? 조세특례대외무역법1999.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세금계산서 없이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납부세액 과소신고나 환급세액 초과신고에는 해당 차액의 100분의 10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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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출대금 미회수액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대외무역법1995.0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수출대금의 미회수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요건과 시기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장의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얻은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물품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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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출대금 미회수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대외무역법1994.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을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받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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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입제한품목이 아닌 주류는 수입 가능한가? 기타대외무역법1993.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평양술의 주류 구분과 주류 수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병설에 따라 처리하고, 일정 주류는 수입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수입제한승인품목이 아니며 주세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주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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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산업설비 일괄수출도 해외사업 공제되나? 조세특례대외무역법1991.01.2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산업설비수입자와 직접 계약해 수출할 때 해외사업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괄수주방식으로 수출하는 법인은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대외무역법상 승인과 해외 수입자와의 직접 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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