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이 결손이면 세액공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018회신일 2000.07.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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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사업장이 결손이면 세액공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7.22

산출세액은 수입금액이 증가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두 사업장 중 한 곳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은 수입금액이 증가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그 사업장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그중 1개 사업장에서 결손이 발생하였다.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상황이다.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산출세액의 계산은 수입금액이 증가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함

2개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이 발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수입금액이 증가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개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산출세액 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산출세액은 수입금액이 증가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18 (2000.07.22 회신), "한 사업장이 결손이면 세액공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4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42)
원 제목: 2개사업장중 1개사업장이 결손시 산출세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